‘경기북도·기회소득·경기국제공항’ 김동연 3대 사업, 도의회서 제동

‘경기북도·기회소득·경기국제공항’ 김동연 3대 사업, 도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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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 등 난항 예상…도 "신중히 추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04-30 07:00 송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개 역점사업이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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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 방식에 대한 반발, 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 등 반대 요인도 다양해 도의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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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가 강한 추지를 보이고 있는 3개 사업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비롯해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있다. 이들 사업 모두 연내 실시나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지만 도의회의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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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관련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에 이어 지난 25일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까지 이뤄지며 순항을 거듭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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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려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대표발의 오석규 의원)은 전체 도의원 156명의 91%인 14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의회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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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에서 “북부지역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완료되지 않았다” “결의안에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건 상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지난 26일 열릴 예정이던 의회운영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결국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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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예술인 기회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위원회안)의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결국 표결이 실시됐다. 그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이 나옴에 따라 부결(가부동수 시 부결 원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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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은 “한시가 급한 예술인들을 위해 조례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안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옳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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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임시회(5월 비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럴 경우 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밟게 되면 빨라야 8월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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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건설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조차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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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관련조례 미비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도가 지난달 22일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도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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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시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는 관련조례가 없었지만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문제가 많다. 상임위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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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이 잠정 결정된 상황에서 수원시 직원이 도청 내 국제공항추진단에서 근무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원군공항 이전=국제공항’이라는 의구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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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도시위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은 지난 2월9일 진행된 ‘국제공항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수원시 직원 파견을 문제 삼으며 “(수원군공항 이전이 전제가 아니라면) 수원시 직원을 이제라도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해당 직원은 같은 달 28일자로 수원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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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에는 이홍근 의원(민주·화성1)이 도정질문을 통해 수원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과의 연계성을 따지자 김 지사가 “큰 목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고 나머지는 전제나 조건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충분한 납득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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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시해 본 후 결과를 평가해도 될 것”이라며 “다만,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논평 등을 통해 우려를 표시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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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남부국제공항 등 나머지 사업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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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김 지사의 3대 역점사업이 순탄하지 않음에 따라 도 집행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해 도의회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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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