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지원 조례 상정 필요성 커졌다

'경기국제공항' 지원 조례 상정 필요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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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규 기자
• 승인 2023.04.12 19:22
• 수정 2023.04.12 19:29
• 202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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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중단 여파

경기도, 의회 긴급안건 제출 방침

이후 도민 여론 수렴 토론회

새 입지 선정 연구용역 진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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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중단하자 경기도의 관련 조례 상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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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만들어지면 도 차원의 여론 수렴 과정과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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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1월 25일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입지 '백지상태' 용역 추진

4월 10일자 : 경기국제공항, '정부 검증'이 먼저냐 '갈등 해소'가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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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기간인 20~27일 중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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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건 제출은 법률 제·개정으로 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의장이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가능하다. 도는 우선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보다 수원·화성시 등 지자체 주민 간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조례 상정 이후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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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안 의결을 거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지자체 갈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갈등 해소와 협의 역할에 도가 나서는 셈이다.

이미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생명평화회의는 국토부의 사타 조사 중단을 계기로 “경기국제공항은 국가 사무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건설 계획이 없다”며 도에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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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회의는 “사업 추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전제로 하는 지원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생명평화회의와 달리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 시민연대는 국토부 사타 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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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또 국토부가 공항 입지 선정을 전제로 한 사타 용역 추진이 수월하다고 하면서 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도출 연구'용역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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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용역은 2017년 국방부가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화성 화옹지구가 아닌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의 사타 조사를 뒷받침할 수 있다. 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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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공항 건립을 위한 조례가 긴급히 상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될지 우려스런 부분도 있다”며 “도의 용역과 토론회 등 작업 이후 국토부의 사타 조사 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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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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