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동맹국인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며 용산 집무실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일본이 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누락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인데요.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비싼 가격'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답변도 상당수였습니다.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제(11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아들 곽병채 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 지난 주말,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9살 배승아 양의 발인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질 않자,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를 몇 회로 정할지, 통학버스 등 운전기사에게도 장치를 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44건, 벌금형이 36건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양형이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8시간 만에 가까스로 꺼졌지만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소방과 산림 당국은 밤새 잔불 정리를 이어갔고, 오늘 오전엔 소방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해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입니다.
● 강원도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진화대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밤샘 잔불 정리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튄 게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LG유플러스가 5G 중간요금제를 확대하고, 나이별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데이터 31~150 GB 구간에 5G 중간요금제 4종이 출시됩니다.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요금제도 신설돼,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요금을 낮춰주고, 청년은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납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금융 부문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낮춰 잡았습니다.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오는 7월쯤, 조기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 낮은 이자율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추가 지원을 위해선 500억~10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자금을 확보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은 구한 말 프랑스 외교관에게 수집된 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수장돼 있습니다. 자료로만 볼 수 있었던 직지 실물이 파리에서 열리는 한 전시에서 50년 만에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 작년 여름 시험발사에 성공한 누리호가 다음 달 24일, 실용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됩니다. 탑재위성은 차세대소형위성2호를 주 위성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군집위성 '도요샛' 등 국내에서 개발된 소형위성 7개입니다. 발사 시각은 오후 6시24분으로 목표궤도에 도달해 주 위성을 내보내는데 가장 적합한 시각으로 결정됐습니다.
● 중국에서 시작된 고농도 황사가 오늘 하루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황사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과 내일까지 전국이 종일 황사의 영향권에 갇힐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뇌경색 독거노인 살린 ‘AI 스피커’ → 11일 구미시 A씨(78세)는 새벽 마비 증세를 느끼고 집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인공지능 스피커는 매뉴얼에 따라 관제센터에 위급상황을 알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서울)
2. 위험한 낮잠? → 낮잠 1시간 이상 자는 사람, 뇌졸중 위험 88% 높아. 미국 신경학회지 최신호, 뇌졸중 병력자, 비병력자 5000여명 분석 논문. 유럽심장저널에는 밤에 6시간 이상 잤는데도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면 모든 사망 원인의 위험성을 30% 이상 높인다는 논문도.(의학 전문지, 코메디닷컴)
3. ‘은둔 청소년’도 생활비 매달 65만원 지원 → 심리적 문제로 3개월 이상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문화)
4.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독특한 기준... → 복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매 회 123456을 찍는 사람은 1만 2000건’, ‘직전 번호를 그대로 찍는 경우는 1만 4000건에 달한다’고 설명.(문화)
5. ‘음주시동 잠금장치’ → 미국에선 음주 사고를 19%을 줄였다는 분석. EU에서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와 ‘시동잠금장치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입법 발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진전 없어. 장치설치 비용 250만원도 걸림돌.(헤럴드경제)
6. 무역적자 이래도 괜찮을까? → 올 들어 4월까지 적자액 250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4배 웃돌아. 에너지 수입액 증가, 대중국 수출 감소, 반도체 부진 등이 주 요인.(아시아경제)
7. 올 산불 올해 440건 중 102건이 ‘논밭,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 → 지난 10년간 평균 산불 발화 원인 1위를 차지해 온 '입산자 실화'를 넘어서.(매경)
8. 영화는 아직 코로나 중? → 코로나 완화에도 불구 극장가에선 한국 영화에 관객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작돼 개봉 대기 중인 영화만 90편... 영화 관람료의 3%를 징수해 적립하는 영화발전기금도 연말에 고갈될 것으로 우려.(서울)▼
9. ‘일 못한다고 자르는 건 불법해고’ → 최근 한국원자력 연구소, 국민은행, SK하이닉스 등 저성과자 해고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법원, 법원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시. 기업들, 등 ‘울며 겨자 먹기’식 희망퇴직으로 유도.(한경)
10.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통계와 현실의 차이... → 지난 10년간 출생아는 반토막이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8%나 늘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1개(2017~2022)가 오히려 줄었다. 전문의 취득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문과목 표시 안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업했다는 이야기...(중앙)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도로·철도 등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예타 면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임.
2.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세계 전기차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함.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 364만대를 달성하고, 이 가운데 151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겠다 게 목표.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확대 등에는 8년간 24조원을 투자할 예정임. 현대차그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 화성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맞춤형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열고 이 같은 중장기 전동화 전략을 공개함.
3.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11일 서울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서 ‘건설 로봇 분야 에코시스템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양사가 기술개발 분야에서 MOU를 맺는 건 이번이 처음임.
4. 강원 강릉시에서 11일 대형 산불이 발생,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큰 피해를 남김. 강한 불길에 이날 오후 4시 기준 축구장(0.714㏊) 518개에 이르는 산림 370㏊가 탄 것으로 파악됨. 또 주택 40채와, 펜션 28채, 호텔 3채 등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됨.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포대 현판 7개를 떼어 인근 오죽헌박물관으로 옮기기도 함.
5.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동결함. 가파른 경기위축에 한국은행이 11일 지난 2월에 이어 두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인상 기조가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는 한은이지만 불과 두 달도 안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내려잡을 만큼 경기추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피벗’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있음.
6.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에서 초청받고 경제현안 논의를 위한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횡단과 차이잉원 대만총통의 미국 경유 등을 이유로 급격히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서 미 여성 경제장관들의 방중이 대화국면을 이끌어낼 지 주목됨.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1. 한 총리 "올해 들어 가장 심한 황사 예상...외출 자제 당부" - YTN
2. 모르고 당하는 도·감청..."용산 보안 재점검 필요" - YTN
3. 朴, 특별사면 1년 만에 첫 공식 행보...김기현도 만난다 - YTN
4. IMF, 올해 한국 성장률 또 낮춰...1.5% 전망 - YTN
5. 중국산 가공식품 8톤 밀수...일부는 '방부제 범벅' - YTN
6. [자막뉴스] "위약금 1억 줄게 취소해 줘"...매매 계약 파기하는 집주인들 - YTN
7.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예비 검사 "내가 누군지 알아"...임용 무산 - YTN
8. "마지막까지 배달하다"...음주운전이 앗아간 아버지 - YTN
9. 검은 연기로 뒤덮인 강릉...YTN에 쏟아진 제보 영상들 - YTN
10. [날씨] 내일 반짝 꽃샘추위, 곳곳 한파주의보...미세먼지 '매우 나쁨' - YTN
11. [날씨] 강풍 이어 황사 온다...내일 미세먼지 '매우 나쁨' - YTN
12. 故 가수 현미 영결식 거행...'가요계의 큰 별' 영면 - YTN
13. 中 대륙 3분의 1 덮은 황사..."올해 10년 만에 최다" - YTN
14. 스타벅스 올리브유 새 음료 논란..."마시면 화장실 직행" - YTN
15. 한국 포탄수송 일정표도 유출...백악관 "변명 여지 없어" - YTN
16. [속보] 누리호 3차 발사, 다음 달 24일로 결정 - YTN
17. [자막뉴스] 美 붕괴시킨 좀비 마약...더 센 '게임체인저' 등장 - YTN
18. 한국이 1등? 전기 펑펑 써도 무한한 에너지 생산 가능한 '인공태양' [쥐니어스방위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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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광훈 리스크 덜어내자"…거세지는 김재원 징계 요구 - 한국경제
4. [단독] 아이 둘 부부 "하루하루 피 마른다"…악몽이 된 신혼집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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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니콘’ 당근마켓, 8년 연속 적자…BEP 달성 ‘신호탄’ - 이코노미스트
1.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 67%’...현대차·기아 어쩌나... - 매경이코노미
2. 봄맞이 한정판 스타벅스 현대카드 ‘로즈골드 사이렌’...별 100개 제공 이벤트도 - 매경이코노미
3. 깜짝 주주 환원으로 주목…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CEO 라운지] - 매경이코노미
4. LG CNS·SK에코플랜트 등장 땐 ‘붐업~’ [IPO 따상 감별사] - 매경이코노미
5. 20년째 반복…‘이익 카르텔’이 KT 장악[대혼돈의 KT] - 매경이코노미
6. 주가 부진에 속 타는 KT 주주들...실적 괜찮다지만 불확실성이 문제 - 매경이코노미
7. 네이처셀, 품목허가 반려 처분에 적극 반박···“기가 막힐 지경, 약심위 회의 오류 많다” - 매경이코노미
8. 삼성전자 감산 적중한 증권 전문가 “과거 같은 치킨 게임 불가능...3분기 실적 반등 본격화” - 매경이코노미
9.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대감 높아질 것”...신한증권 목표주가 높여 [오늘, 이 종목] - 매경이코노미
10. 서울 상권 매출 증가액 1위는 ‘가로수길’…낮에는 시술 받고 저녁엔 맛집 탐방 - 매경이코노미
11. 비트코인, 4000만원 근접…10개월 만에 ‘최고’ - 매경이코노미
12. 백종원 도시락 3탄 ‘백반 한판 정식’ 나왔다...2200원에 반찬은 12종 - 매경이코노미
13. GTX 공사 어디까지 왔나 [김경민의 부동산NOW] - 매경이코노미
14. “맥주 6캔 9900원”...이마트24, 4월 내내 초특가 행사 - 매경이코노미
15. 삼성전자 감산 결정에 ‘9만닉스’ 안착 성공한 SK하이닉스 - 매경이코노미
16. 52주 신고가 달성한 ‘LG화학’...“美 IRA 수혜 기대감” [오늘, 이 종목] - 매경이코노미
17. ‘가논강압’ 상권, 잘나가는 비결(1) 회식 성지 ‘가로수길’, 의료 메카 ‘ 논현’ - 매경이코노미
18. [속보] 에코프로, 장중 80만원 터치 - 매경이코노미
19. 고금리·집값 하락 이중고...경매 시장에 쌓이는 아파트... - 매경이코노 미
20. 왕서방 오면 ‘회복한다’...증권가 “롯데관광개발, 우려보다는 저점 매수 기회” - 매경이코노미
1. ‘별들의 대이동’…뜨겁게 달아오르는 로펌업계 인재 쟁탈전 - 한경비즈니 스
2. 박재범 이어 임창정도 ‘대박’...‘연예인 소주’ 잘나가네 - 한경비즈니스
3. 에코프로, 고평가 논란에도 질주 또 질주…1분기 실적 보니 - 한경비즈니 스
4. 영끌 아파트 경매로?…3월 아파트 경매 물건 73% 급증 - 한경비즈니스
5. "환승연애도 소용 없었네" ...덩치 커졌지만 적자 불어난 티빙의 고민 [ 이명지의 IT뷰어] - 한경비즈니스
6. 팔도의 ‘아성’에 도전한다...불타는 비빔면 시장 - 한경비즈니스
7. 에코프로, “성장은 굳건하나 주가는 과열”…열띤 토론 지속 - 한경비즈니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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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던 예비 검사의 최후는? - 한경비즈니스
10. 올해 90% 오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요? - 한경비즈니스
11. “자체 브랜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패션업계, ‘수입 의류’로 노리는 것은 - 한경비즈니스
- 한경비즈니스
20. "일, 십, 백, 천, 만…내가 잘못 봤나?" 디올의 참 인색한 기부금[최수진의 패션채널] -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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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과합니다"... '가디언' 헤드라인이 준 충격 [권신영의 해리포터 너머의 영국] - 오마이뉴스
14. 바이든 대통령님,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오마이뉴스
15. 뉴라이트가 독립운동가 재심사? 의심스런 보훈처 위원회 [김종성의 '히, 스토리'] - 오마이뉴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韓銀 금리 또 동결 … 이창용 "연내 인하는 과도한 기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
-최근 물가하락·경기위축 반영
-2개월만에 성장률 전망 하향, "올해 1.6% 달성도 어려워"
https://www.mk.co.kr/news/economy/10709933
■이창용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 지난해보다 커져"[일문일답]
-"금통위원 5명, 3.75%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올해 성장률 1.6% 하회…물가, 연말 3% 수준"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1_0002262132&cID=15001&pID=15000
■그토록 안나가던 집…2월 20조원어치 팔렸다
-거래량·매매거래금액 모두 올라
-‘1·3대책’ 영향 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1000261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2월 전국 기준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 매도, 1월 대비 67% 증가
-개인이 법인에 매도 25%에 그쳐
-서울,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 총 53건으로 전월(25건) 대비 112% 급증
https://www.etoday.co.kr/news/view/2239036
■늘어나는 서울 갭투자…송파·강동구, 2~3배 '껑충'
-서울, 1·2월 연속 200건 넘어
-매매가 하락 컸던 강동구 42건
-송파구도 3배 이상 늘어 57건
-영끌족 급매 쏟아진 노원도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1105501
■"텅 빈 빌딩은 美 은행권 시한폭탄"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난달 직전 고점 대비 15% 떨어져
-사무실 평균 점유율 지난 2020년 3월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치 올해 20~25% 정도 떨어질 수 있어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304110298&t=NN
■건설사, 비규제지역에서도 선착순 분양보다 ‘줍줍’ 선호 왜?
-비규제지역에서 선착순 분양 대신 '무순위 청약' 잇따라
-'줍줍' 인기 따른 홍보효과 노려
-최초 분양가 대비 수억원 낮춰 할인하는 단지도 나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10010005252
■`휘경자이 디센시아`서 올해 최고 당첨가점 나와
-둔촌주공과 같은 77점…영등포자이 75점으로 밀려나
-84㎡B와 전용 59㎡A, 전용 59㎡B의 최고점은 모두 74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41102109963080006&ref=naver
■오피스텔 거래량 '반토막' 났는데…매도가 수천만원 뛴 이유
-풀리는 '대출 족쇄'…오피스텔시장 봄날 올까
-오피스텔 담보대출 규제완화
-DSR 산정방식, 아파트와 같게 대출한도 늘어나는 효과 발생
-호가 1천만~3천만원 뛴 매물, 서초·구로구 등서 속속 등장
-오피스텔 거래량, 1년새 반토막, 전문가 "입지따라 희비 갈릴 듯"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1105491
■'소셜믹스'가 뭐길래 …"재개발 다시 짜라"
-서울시 계획 스스로 뒤집어
-'신통기획 1호' 관악 신림1구역 당초 임대주택 별동으로 진행
-최근 '분양과 혼합배치' 변경, 조합 "재설계 비용·시간 부담"
-市 "소셜믹스 가치 위해 필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09822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 권한 지자체로 넘길까?
-연구용역 의뢰…6월 발표
-"지자체, 산정 능력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계획"
-전문가 "보유세 등과 연동 이양하기 쉽지 않을 듯"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4110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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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abox2.tistory.com/category/%EA%B0%84%EC%B6%94%EB%A6%B0%20%EB%89%B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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