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투표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국빈 방문은 최고 예우를 갖춘 초청 형식으로, 한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으로 찾는 건 12년 만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 해법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도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굴욕외교 논란에 대한 돌파 의지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장 다음 주 후반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이익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일·한미일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문을 내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말에 규탄대회를 열고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방부 전 대변인 저서의 판매금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로 '군사기밀 누설'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이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 건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포함한 이른바 '쌍 특검'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최종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늦췄던 인상 속도도 다시 빨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곧바로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에 노출된 4050 중년 여성들의 현실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여성 10명 가운데 2~3명꼴은 중년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 탓에 신고를 주저해, 실제 피해는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환자들 모습이 찍힌 영상이 유출됐고 특히 중국 음란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애초에 치료실에 설치된 카메라 자체가 중국산이었고 해당 업체 제품은 보안 상의 문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퇴출된 것이었습니다.
● 확정된 후보가 한 차례 사퇴해 논란을 겪은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윤경림 사장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변수는 주주총회인데요. 정부와 여당이 KT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두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최종 절차인 주주총회까지 순탄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69시간 근무표'라는 제목의 사진이 1만 회가량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말 수면 시간을 온통 '기절'로 표시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했습니다. SM을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의 쩐의 전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SM 주가는 15% 넘게 급등한 채 14만 9천 700원에 마감했습니다.
● 지난해 사교육비에 들어간 돈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새 11%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4만 명 줄었지만, 학원비 자체가 올랐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였죠. 그런데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높은 1.81명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영광인데요.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 장려금이 있고 신혼부부에겐 전세대출 이자도 지원해 줍니다.
●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오늘 공식 개막합니다. 2009년 준우승을 차지했던 우리 대표팀도 14년 만에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번 대회는 20개 나라가 4개 조로 나뉘어 각 조 2위까지가 8강에 진출하고 이후 준결승과 결승전은 미국에서 펼쳐집니다.
● 어제 강원도 강릉은 낮 최고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24.2도를 보였고, 대구 23.3도, 제주 22.4도, 서울도 19.4도로 4월 초중순에 달하는 포근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를 보이는 등 당분간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 음반계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쓴 걸그룹 '뉴진스' 의 히트곡 '디토', 지난해 12월 19일 공개되자마자 음원 사이트 '멜론'의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어제 기준 7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차트가 생긴 이래 최장 기간이자 가장 많은 1위 기록으로, 종전 최고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가 세운 75회였습니다. 게다가 차트에는 1위 곡 '디토'뿐 아니라 2위와 3위도 모두 뉴진스의 노래들이 이름을 올려 진정한 대세 그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일·대만, 1인당 국민소득 접전 →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 -7.7% 역성장, 3만 2661달러...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 당해. 환율 인상이 가장 큰 요인. 원화 기준(4220만원)으로는 4.3% 늘어. 공식 발표 전인 일본은 3만 4360 달러 추정.(헤럴드경제 외)▼
2. 미국에선 미국 고기가 ‘국내산’ → 미 농무부, 미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된 고기만 ‘국내산 라벨’(Product of USA)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 공개.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일환. 그동안은 외국산도 미국에서 도축되거나 재포장된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등의 라벨을 쓸 수 있었다.(문화)
3. 지난해 80조 손실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다시 서울로 이전? → 전문 인력 이탈 막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전북 전주에 다시 서울로 이전 검토설. 실행에는 법 개정 필요.(헤럴드경제)
4. 한국, 명실상부한 지식, 문화 강국? →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 첫 흑자 가능성. 2010년 한 해만 10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그동안 한국은 지식재산권 만성 적자국, 아직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지만 그 적자 규모가 줄었고 음악, 미디어 등 한류 저작권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 가능성.(아시아경제)
5. 고물가... 편의점 도시락 전성시대 → ▷GS25 ‘김혜자 도시락’(5500원) 출시 19일 만에 89만개 ▷CU ‘백종원 트리플 도시락 3종’(5000원 내외) 지난달 16일 출시 이후 40만개 팔려. ▷이마트24도 지난달 내놓은 ‘39도시락’(3900원)·, ‘42도시락’(4200원) 흥행 중...(아시아경제)
6. 서울 편의점 감소세 → 2020년 8776개로 정점 찍고 2021년 280여개 줄어 하향세. 2020년 매장당 연평균 매출은 약 4억 3619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아.(문화)
7. 초등 1,2년, 학폭 처벌기준 달리하자? → 교육계 찬반 팽팽. ‘판단력 부족... 범죄적 학교폭력과는 구분 해야’ vs ‘학폭 저연령화·흉포화... 나이가 아닌 학폭의 정도를 봐야 한다’.(문화)
8. 구독자 100만명 ‘폭로 유튜버’ 출신 일본 참의원(비례대표) → 당선 뒤 하루도 등원하지 않고 해외 체류, 세금 낭비 논란. 본회의 공식 사과 요구에 정작 당사자는 ‘귀국 여부를 결정 못 했다’고 밝혀. 日국회, 등원 않는 의원의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 준비.(문화)
9. ‘인구 감소’로 생길 일들 → ▷잠재성장률 하락,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 ▷연금 고갈▷은퇴 시점 연장 ▷주택 공급이 아니라 늘어나는 빈집 관리 대책 필요 ▷고령 범죄자들 징역 대체형 ▷외국인 노동자 ▷중년 1인 가구 대책...(서울, ‘인구가 모든 것이다’ 기획 기사)
10. 일본 맥주 재도약? → 한일 무역분쟁 3년... 다시 회복 기미. 올 1월 수입액(200만달러),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이 급증. 수입 맥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2.5%까지 떨어졌지만 작년에는 7.4%까지 만회. 그러나 가장 잘 나갔던 2018년 수준(25.3%)까지는 아직 멀어...(한국)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사교육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소비여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3000곳 학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만에 10.8% 뛰었음. 2021년 종전 최고 기록(23조4000억원)을 다시 쓰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기로 함.
2.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년만에 대만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음. 7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실질 GNI가 3만2661달러로 전년(3만5373달러)보다 7.7% 감소했다고 밝혔음. 달러화 강세 속에 원화값이 급락한데다 수출 경기 침체와 수입품 가격 고공행진 등 교역조건 악화가 겹친 영향임. 실질 GNI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친 것으로 조사됐음.
3.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음. 윤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음. 외교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이 추진하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복원하는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됨.
4.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가 제안한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전격 선회했음. 7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와 관련해 정부가 작년 연말에 8%로 올렸고, 이번에 15% 플러스 알파(a)로 올리는 법안을 함께 다루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음.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임. 3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따라 이달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커졌음.
5.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언급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음. 집권3기 개막을 맞아 미국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옴. 시 주석의 이같은 행보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6.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음. 미혼 청년세대 중 75% 이상이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출산까지 희망하는 비중은 63.3%에 그쳤음. 특히 여자의 경우 10명중 3명은 결혼 계획이 없고, 출산 의향도 55%에 불과했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희망 비중이 줄면서 세계 최악 수준인 저출산 추세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2023년 3월 8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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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제 불안에 다시 오르는 시장금리…은행권 ‘제 살 깎기’ 불가피 - 이코노미스트
17. 뉴욕증시, 연준 금리 속도 조절 기대에 상승 랠리…나스닥 2%↑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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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8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이창용 "물가 2% 목표 확신들 때 금리인하 바람직"
-"물가 목표 3% 상향 조정, 바람직하지 않아"
-이후 올리냐, 동결하냐 고민할 것
-향후 3개월까지 금통위원 6명 중 5명 3.75%까지 올릴 가능성 열어 두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07_0002217000&cID=15001&pID=15000
■이창용 "집값 1~2월 덜 떨어져서 연착륙 가능성 높아져"
-집값 작년 19~20% 떨어졌다가 올해 하락 속도 둔화
-"3월 물가상승률 4.5% 이하, 연말 3% 초반"
-연준 최종금리 5.25~5.5%, 시장에서 수용
-기준금리 동결은 물가보다는 '금융안정' 고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7846635541024&mediaCodeNo=257&OutLnkChk=Y
■미분양 속출 속 서울 3억원대 ‘반값 아파트’ 경쟁률, 67대 1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사전예약한 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500세대 사전예약 1만9966명 신청
-청년특별공급 가장 높은 경쟁률 118.3대 1, 신혼부부특별공급 14.6대 1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07508795?OutUrl=naver
■규제완화 약발 먹혔다 … 영등포자이 일반청약 200대1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1순위 청약에 2만명의 청약자 몰려
-특별공급 87가구 모집에 4995명이 신청
■아파트 분양권 전매, 한달새 41% 늘어
-'마피' 늘자 1월 3400건 기록
-이달 규제 풀리면 더 증가할 듯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731551
■135억 거래를 150억으로…부동산 허위신고, 강남구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서울시 부동산 거짓신고 583건
-작년 동일인에 과태료 9번 부과 사례 적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66726635541024&mediaCodeNo=257&OutLnkChk=Y
■'벌떼 입찰'은 옛말…아파트 지을 땅도 안 팔린다
-LH '적격성 평가지표 개선안' 2일부터 시행
-택지 미분양에 주택 공급 차질 우려 커지자
-올해 기준 점수 3점으로 낮추고 신규지표 마련
-건설업계 "택지 대금 납입조건·전매제한 손봐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XO4I898/GB03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한달 만에 7.7만명·17.5조원 신청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역전세 문제 해소에 기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3/20230307480193.html
■의무화 1년에도… 아파트 ‘전기차충전 안전기준’ 부재
-서울시 누적 5만3652대 등록, 전국서 화재 매년 2배씩 늘어
-배터리 폭발 사고 등 우려 커져, 설치두고 주민 갈등·혼란 가중
-시, 산업부에 관련법 개정 요청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0701071027307002
■프랑스서 봤는데 우리동네에?…‘애물’ 철도기지의 변신
-수서·이문 이어 신내도 개발
-6호선 신내역 인근 18만여㎡,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 추진
■"각서 쓰면 현관 키 주겠다"…시공사 통보에 입주자들 '폭발'
-대구 신축단지, 미수금 늘자
-"각서 써야 아파트 입주 허용"
-강남·양천구서도 정산 마찰음
-조합들 "보류지 매각 늦어져서…",애꿎은 일반 분양자 '발동동'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307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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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abox2.tistory.com/category/%EA%B0%84%EC%B6%94%EB%A6%B0%20%EB%89%B4%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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