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보..

[사설]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필요한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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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수원일보 입력 2023.01.30 09:17수정 2023.01.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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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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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문제는 선거철마다 튀어나온 단골메뉴였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분도에 소극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남부 쪽 지원이 없으면 북부 주민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써 분리하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매우 취약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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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동연 지사의 생각은 달랐다. 분도를 1단계, 특별자치도를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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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총괄 자문 기구다. 12월 30일 이뤄진 조직개편에서는 전담 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분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시작됐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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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기도 분도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재명 지사 시절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던 산하기관 15곳에 대한 이전을 추진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등 4곳이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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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이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면서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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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얘기다. 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자체 공공기관들이 설치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굳이 원래 있던 지역 주민들과 먼 거리에서 통근하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을 외면하고 이전을 강행하는가. 분도 의지가 확고하다면 공공기관 북부이전 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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