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수원시정연구원 2021년 출범 '정책현안TF' 롤모델 자리매김

[이슈&스토리] 수원시정연구원 2021년 출범 '정책현안TF' 롤모델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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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갈등 해결 실마리… 긴급현안 이슈에 '브레인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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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1-12 20:20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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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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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로 분주하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던 정부의 지방(지자체)연구원 설립 기준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50만명 이상으로 바뀌면서 화성·성남·시흥 등 곳곳의 지자체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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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정연구원을 설립·운영해 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시정연구원이 벤치마킹 대상일 전망인데, 이중 가장 먼저 세워져 벌써 10주년을 맞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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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21년 3월 출범해 18개월 동안 수원시정의 든든한 브레인이자 해결사 역할을 한 '정책현안TF'가 운용사례의 좋은 예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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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임승차·환경컵·재난지원금 등 폭넓은 분야 대상

민선7기·연구원 6명 함께 '소수정예' 조사 분석 나서

활용 어려운 통계청자료 엄선 맞춤형DB 접근성 높여

키워드 발굴·트렌드 보고서 등 18개월간 다양한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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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현안TF, 긴급현안 '해결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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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TF는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정책 관련 조사·연구 등에 초점을 맞춘 시정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에 더해 단기적 정책수립 및 해결방안 제시 등에 나서기 위해 민선 7기와 시정연구원이 함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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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단장 1명, 전문·위촉연구원 5명) 정예 멤버로 구성된 TF가 당시 긴급히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수원시가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사분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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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책현안TF는 수원시민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일상에서의 불편, 공공시설로 인한 문제 등 가운데 즉각적인 행정대응이 쉽지 않은 현안과 관련 단기적 조사분석으로 수원시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연구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긴급히 요청되는 사항의 대응기구는 물론 자발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시에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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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수원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경기도 산하기관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발표로 광교신도시 및 파장동 등 일부 부지 활용방안이 시급했는데 이를 TF가 조사·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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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조사가 아닌 HUFF 모형과 EG 지수 등을 활용한 수원시 적합 산업(IT기반 융합, BT기반 건강의료) 도출로 바이오 산업기업 유치와 국내·외 탈탄소화 기조에 따른 업사이클링 산업 유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일시적으로 격화했던 경기도와 수원시 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갈등이 이후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발전적 활용 목적의 업무협약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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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분야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 사항을 긴급히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성과도 있다. 운전자 정차방법 교육 등으로 단시간과 저비용으로 수원역 버스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가 하면 당수동 시외버스 운행 중단 문제와 관련해 유사 노선인 타 시 노선과의 정차 협의 등의 전략대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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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대중교통 취약지 중 한 곳인 고색산업단지에 대체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 등 신교통수단 도입을 제안하고, 심야시간대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심야버스 도입방안으로 수원시민 귀가 편의를 위한 정책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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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한 정책제안을 하기도 했다. 중차대하고 시급한 대형 현안 등과 관련 즉각적인 설문조사 수행으로 수원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통계자료 작성과 질적 활성화 가능 수준의 진단자료 등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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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e택시, 수원 환경컵, 재난지원금 등 폭 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원시민 대상 여론조사 수행 및 분석이 그 사례다. 특히 노인무임승차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 설문조사로 노인도 막연한 '무임승차'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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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수원시정연구원 정책현안TF 김현아 연구원이 우수제안으로 표창장을 받은 뒤 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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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민 접근성 높인 '맞춤형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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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수시로 단기적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원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기존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만 정리돼 있던 통계청 자료들을 엄선하고 구분해 재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원시정은 물론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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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통계 항목을 분석한 뒤 다시 취합하고 통합하는 작업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해 해당 시군 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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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책연구실' 탭에서 '정책현안TF' 메뉴에 들어가면 경제, 노동, 인구, 사업체, 전기·가스·수도 등 종류별로 구분된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다. 여기에 또다시 데이터베이스 종류별로 최대 15개 항목으로 재구분한 자료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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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제분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경기도와 수원시 간 지역내총생산(GRDP)을 비롯한 항목별 분석, 노동에선 노사분규·산업연맹·노동조합·직업 및 산업별 취업·연령 등 다양한 항목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인구분야는 가구원수·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여성가구주·사망원인별·외국인과혼인·외국인국적별·주민등록전출입지별·인구이동 및 동태별 등 최대 15개 항목에 따른 통계자료가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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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연구원 확대 설립에 모델될까

이처럼 정책현안TF는 기존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수원시 특성과 무관하게 산재된 1차원적인 데이터들을 수원시정과 시민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 구분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한 분석 및 자료체계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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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단기적 주요 현안 대응 및 정책제안과 수원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도화는 물론 수원시민 행복도 정기조사를 비롯한 수원시 주요 키워드 발굴 및 트렌드 보고서 발간, 홍보미디어 제작 및 활용 등에 중점을 둔 여러 사업을 지난 18개월여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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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성과를 양적으로 보면 144건(긴급, 일반, 정책, 경제정책 동향 등)의 정책보고서와 11개 분야 79건의 데이터베이스, 17건의 이슈매거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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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구성돼 선례로 남은 수원시정연구원 정책현안TF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등의 지방연구원이 지자체의 전략적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정책 관련 조사·연구 등에 초점을 맞춘 기존 설립 목적에 더해 단기적 현안 대응은 물론 시민들의 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까지 이뤄내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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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현안TF 단장을 맡았던 조용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최초로 출범해 선례로 남게 된 정책현안TF가 지난해까지 18개월 동안 수원시정의 든든한 '긴급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로 올해 경기도 내 시정연구원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정책현안TF가 좋은 참고 모델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수원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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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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