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모범' 김진표 국회의장…'대화·타협 예산 원칙' 빛났다

'중재 모범' 김진표 국회의장…'대화·타협 예산 원칙'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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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2.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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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강행처리 대신 협상·중재 중점 예산안 처리시한 4차례 연기하면서 합의안 처리 최우선 원칙 고수 눈길 여야원내 공관 초청 대화자리 마련 국가조찬기도회 등 윤 대통령 만나 경제·준예산 위험성 등 의견 피력도

지난 24일 총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기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협상 중재활동은 정치권에서 가장 중시하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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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과 강행처리가 난무했던 역대 국회와 달리 김 의장은 여야가 법인세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자 3차례에 걸친 협상 중재안을 제안했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4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여야 합의안 처리가 최우선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김 의장의 예산안 협상 중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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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3차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차 중재안은 ‘세법 3종세트’ 및 교육특별회계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2년 유예안,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및 유예, 교육특별회계의 ‘미래인재양성특별회계’ 신설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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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5일에는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예비비 지출을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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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차 중재안은 법인세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인하,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예산 포함하되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 마련해 합의·반영이다. 양당 원내대표 지속 설득과 정부 측에도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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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을 위한 소통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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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중재하며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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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로 촉발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여야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선 국조특위 구성 후 예산안 처리’라는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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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20여 차례 공식·비공식 회동을 주재했다. 이달 초 저녁에는 의장 공관에 두 사람을 초청해 대화의 자리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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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시한을 4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여야 합의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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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합의안대로 야당에는 예산안 우선 처리의 필요성을, 정부·여당에는 준예산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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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치 현안(해임건의안)으로 예산안 합의 처리가 어그러지면 안된다는 소신으로 이달 1·2일 예정돼 있던 본회의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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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정시한(12월2일) 정기국회 시한(9일) 1차 협상시한(15일) 2차 협상시한(19일) 최종 시한(23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합의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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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용산 및 정부에 대한 설득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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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찬기도회(5일)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당면한 한국경제의 어려움, 준예산의 위험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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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고물가, 소비 둔화, 투자 감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본격화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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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은 제도 도입 이후 헌정 사상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준예산에 해당하는 ‘셧다운’ 발생 시 일주일마다 경제성장률이 0.1~0.2%p씩 감소하고, 이 장관의 거취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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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국회 상황과 여야 협상 과정의 난관, 중재안의 의미 등을 설명했고, "예산안 합의의 시급성 및 준예산 위험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최종 합의안이 마무리된 22일 오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와 소통하며 마지막까지 설득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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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소통하며 이들이 협상과정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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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함께 근무한 추 부총리와는 예산안 협상 기간 내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나라살림의 총 책임자로서 야당과 정부(대통령실)를 설득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논의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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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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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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