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산하기관 노조,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 불편에 "경기도지사가 답하라"/ [2] [사설] ‘경기북도’설치한다는데 道공공기관은 왜 이전하나?/ [3]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道, 기관 이전 효과 공개하고 노사정협의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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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산하기관 노조, 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 불편에 "경기도지사가 답하라"
기자명 안시현 입력 2022.11.14 19:17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중부일보 11월 11일자 온라인 보도)과 관련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공노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도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 검토와 직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을 언급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경공노총은 입장문에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며 분노했다"며 "경상원은 설립된 지 3년 된 기관이다. 경상원에 취업한 직원들은 20·30대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이 취업하자마자 도는 회사를 수원에서 양평으로 옮겼다. 업무상 비효율이 많고 삶을 꾸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형편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 받으며 월세 내고,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저축 및 전셋집 마련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도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오늘도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경상원에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가혹하다"고 했다.
경공노총은 도청 공무원들이 타는 통근버스 노선이 출근 25개, 퇴근 20개인데 대부분이 인접 도시에서 수원시 광교로 들어오는 노선이라고 꼬집으며 "경상원 청년들은 수원에서 양평으로 다닌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하고 7시 20분 버스를 탄다. 이 버스를 놓치면 연차를 써야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까지 생기고 있다면서 "지난해 2월 도는 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출퇴근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괴롭게 해 이주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금 이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을 해야한다"며 "김 지사가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고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하라"고 말했다.
안시현기자
안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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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설] ‘경기북도’설치한다는데 道공공기관은 왜 이전하나?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 지적 숙고하길
- 등록 2022.11.14 06:00:0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이 바른 말을 했다. 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본보(8일자 3면)에 따르면 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하셨고, 이 경우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한다는 명분 자체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례 지위를 얻게 되면 북부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던 산하기관 15곳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등 4곳이 이전을 마쳤다.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파주 구리 등지로 이전할 계획이 잡혀있다.
이에 도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부로 이전됐던 공공기관을 또 다시 남부로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엔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전된 상태에서 남부에 공공기관이 없다면 남부에 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은 제한을 받았다. 규제로 경제개발이 지연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다. 이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을 발표한 것이다. 이전 발표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 직원과 경기남부 지역, 특히 수원시민들의 불만이 일었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방적인 이전을 발표한 경기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은 더 높았다.
그러다가 김동연 지사가 북부를 분리하고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를 신설해 북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그 뜻을 다시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분도를 거쳐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분도를 1단계, 특별자치도를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자체 공공기관들이 설치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북부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하고 이전된 기관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분도 의지를 도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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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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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道, 기관 이전 효과 공개하고 노사정협의회 설치해야”
경공노총, 공공기관 이전 고충 관련 입장문…행감 내용에 ‘분노’
수원→양평 옮긴 경상원 직원들, 주거 및 통근 문제로 고통 겪어
- 김혜진 기자 trust@kgnews.co.kr
- 등록 2022.11.14 14:58:47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관 북·동부 이전 문제로 고충을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도가 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공개하고 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공노총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며 우리는 분노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공노총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설립된 지 3년 된 기관이다. 경상원에 취업한 직원들은 20, 30대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이 취업하자마자 도는 회사를 수원에서 양평으로 옮겼다”며 “업무상 비효율이 많고 삶을 꾸려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들 대부분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형편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월세를 내고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저축 및 전셋집 마련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도는 가해자고 경상원 청년들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 기조실장은 도의회 행감장에서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외면하고 타 부서를 탓했다”며 “‘4개의 기관이 이전했는데 단 하나의 기관만 이런 요청이 있다. 예산 투입을 위한 어떠한 특이점도 없다’며 울부짖는 경상원 직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상원 청년들은 수원에서 양평으로 다닌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버스 타는 곳에서 버스를 탄다”며 “이 버스를 놓치면 연차를 써야 된다. 기조실장은 광교 내에 통근버스를 연중 운영하는 상황에서 수원에서 양평까지 다니는 돈은 줄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또 “경공노총은 경상원 소속 직원 중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복직하면 아기와 셔틀버스를 타고 매일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양평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직일과 퇴사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해 2월 17일 도는 기관 이전을 발표하고 ‘출퇴근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다’며 직원들의 출퇴근을 괴롭게 해 이주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도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강제이주와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고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하라”며 “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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