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

9월 1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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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9,515명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첫날이었던 전날의 같은 시간보다 2만1,724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477명 줄었습니다. 

연휴 직후 급증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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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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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을 발표할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백신 동시 접종 가능 여부, 상세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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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해 해외 순방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은 순방 이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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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국민께 송구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돕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은 오는 28일 이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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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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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5년 만에 재가동합니다. 좀 더 강화된 핵 억지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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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배경이 된 남미 국가 수리남 정부가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 자기 나라를 마약 국가로 묘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이런 동향을 파악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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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을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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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직원 666명의 비위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습니다. 한 서울대 교원은 학생 연구원 3명의 약 1억원대 인건비를 가로채고 연구비로 개인 노트북을 구매하여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또 교원 19명이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켜 인건비로 총 2억 6천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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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SNS를 하다 보면 내가 전에 검색해봤던 내용이 갑자기 광고로 뜨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맞춤형 광고는 회사들이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된단 비판이 나오면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구글과, 페이스북 운용사인 메타에 과징금 천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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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전체소득의 절반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고소득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은 5조8천억 원 정도인데요. 세무조사로 국세청이 찾아낸 소득이 5조3천억 원이 넘으니 절반만 신고하고 절반은 숨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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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한지 3년밖에 안 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제품 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품 공급이 안되서 생긴 문제로 다급해진 삼성은 중고부품을 확보해 정상가 대비 절반 수준에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데요. 수리를 못하다보니 고객들에게 남아있는 잔존가치에 구입가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보상해준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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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의 절반에 가까운 11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10년 새 10분의 1로 줄어든 수치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2000년에는 855만여 명이었던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2년 588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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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절반 이상은 한 달 학원비가 1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싼 부산의 한 유아 영어학원은 1년 학원비가 3천7백만 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의 5배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영어학원은 교육과정이나 학원비를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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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고물가 쇼크에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까지 폭등하며 1,400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코스피는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늘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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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번 다시 쓸 수 있는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환경부의 시범사업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 결과 다회용 상자를 사용하면 일회용 상자를 썼을 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1회 평균 75% 낮아지고, 폐기물 발생량도 99.3%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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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 부실만 키우고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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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는 190만4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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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자로 바꿔 탈 수 있는 대출 상품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까지 낮출 수 있는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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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힌남노가 강타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난마돌이 다음주 월요일 새벽 제주 남쪽 해상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서도 태풍으로 막 성장해 변동성이 큰 만큼 내일 명확한 진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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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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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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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 경기침체 가능성 커져…한국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미국 경기침체, 한국 성장률·물가 동시에 둔화시켜...유럽 공급 충격은 원자재 가격↑…한국 성장 둔화·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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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국내기업 매출 1년 전보다 20%↑…수익성은 나빠져...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영업이익률 0.3%p 하락...기업 부채비율, 2016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아...한은,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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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세에도 당당한 월급쟁이 됐다"…우리 부모님께도 주택연금 권유해 볼까...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돌파, 2월부터 월지급금 평균 0.7% 증가...65세에 9억짜리 주택 있으면 

월 229만6000원 평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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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급망기본법 제정 서두르겠다…경제안보 품목 선제 지원"...기재차관, 자동차·배터리 기업 초청 간담회…공급망 기본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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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철강산업 수해복구 지원…수급점검 TF 가동...민간전문가 중심 '철강수급 조사단'도 구성...

"정확한 피해 상황과 철강 수급영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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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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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2분기 가계대출 7천억원↑…증가폭 다시 확대...기업대출 2조2천억원 늘어…

금감원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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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연3.7% 장기·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받아...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에 신청일 달라…신청접수처도 유의해야...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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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 좋아했더니…'美 물가 쇼크'에 삼성전자 2% 하락 마감...코스피·코스닥 1%대 밀려, 외인·기관 동반 팔자 나서...연기금 구원투수로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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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오르자 뉴욕증시 대폭락…나스닥 5% 하락 마감...상승폭 키우는 월세의 그림자, 메스터 연은 총재 경고 현실화...美 8월 근원 CPI 상승률 6.3%, 연간 기준 6~7월보다 더 올라...선물시장은 울트라스텝도 예상,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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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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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근로자 748만명…활용인원의 2배...전경련,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선택적 시간근무제 가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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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서열 3위 리잔수, LG 'R&D 심장' 찾는다...마곡 LG사이언스파크 참관, 권봉석 부회장이 일행 안내...16일 尹대통령 면담 예정, 

한중 정상회담 조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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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회장 "대우조선 빠른 매각 추진…본점 이전은 직원 설득"..."본점 부산이전 국가 최고책임자 확약사안…제가 못 뒤집는다"..."산은이 경제성장 1%p 책임질 것…5년간 반도체산업 30조원 지원"..."부·울·경 영업조직 확대 방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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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룟값 상승분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시작...삼성전자·현대차 등 41곳 참여…

중기부-공정위, 자율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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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최초 '에어택시'…2025년 제주에 뜬다...한화시스템·SK텔레콤·한국공항공사 컨소시움...제주도와 UAM 시범사업 MOU 체결...주요 관광지에 이착륙 터미널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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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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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빌라 전세가율 88%…수도권 '깡통전세' 비상...정부,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집값 대비 전세가 80% 초과...보증금 못받을 우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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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2.53% 인상…수도권 분양 재개될까...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고시...자잿값 노무비 인상분 반영...두달 만에 2.53%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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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하락에…외지인 '원정 투자'도 뚝...

타지역 거주자 아파트 매입, 

20개월來 가장 낮은 25.5%...

"부동산 하락장으로 판단, 

투자에 손뗀 이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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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이 신규 추월…갱신권 사용은 줄어...갱신계약 1월 42%→7월 52%…갱신권 사용 비중은 69%→63.4%...전셋값 하락에 갱신권 안 쓰고 기존 임차인과 협의 재계약...전국 주택 갱신권 비중은 1월 21%→7월 25%…"당분간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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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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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장, 교수 등 한꺼번에 666명 비리 적발…이유 살펴보니...교육부, 법인 서울대 11년만에 감사, 중징계 1명·경징계 3명 등...간행물 허위 발행해 돈챙겨, 무면허 건설업체와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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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매점 37%, 페트병 생수 '햇빛 노출'…발암물질 위험...감사원, 먹는 물 관리 실태 전반 점검 결과 발표...환경청이 민간에 의뢰한 수질검사성적서 1만7천건 부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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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이 한눈에'…70년 만에 발길 허락한 인제 DMZ 평화의 길...1052고지서 금강·설악·펀치볼 비경 감상…강원 총 6개 코스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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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학원비만 830만원"…외신이 본 한국 초저출산 원인은...블룸버그, 비싼집값·경력단절·육아지원부족·가사부담 등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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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몇번 방문했더니 광고가 계속'…빅테크에 칼 빼든 당국...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천억원 과징금…네이버·카카오도 조사...이용자 동의없는 맞춤형 광고 정보수집 논란…구글·메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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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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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장 9시간에 1개꼴 늘릴것" 스타벅스의 절치부심...美선 음료제조시간 40%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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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교역국' 中에 날세운 獨 "갈취 당하지 않겠다"...중국, 러 두둔하자 등돌려...원자재 등 中 의존도 축소...中해운사의 獨투자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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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비 인상한 인니, 식품 물가로 전이될라…정부 비상...연료비 인상, 유통비→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지방정부에 식품 가격 억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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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부 대통령 보고문건도 해킹" 해커 주장에 인도네시아 발칵..."약 70만개 정부 문건·13억개 휴대전화 정보 등 해킹"...인니 정부, 해킹 부인하다 자료 유출 인정…비상대응팀 꾸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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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키우 패배로 줄어든 푸틴 선택지…'동원령이냐 협상이냐'...러 여론 악화에 대책 필요…"소련 붕괴 이후 최대 위기" 분석도.."동원령 내려도 징집 어려워"…"재정비 노린 협상은 우크라가 반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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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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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넘쳐나는 교육교부금... 돈뿌리기 경쟁 → 전남교육청, 초·중·고생 1인당 매월 20만원 '교육 기본소득' 도입 추진 중. 충남교육청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초·중·고 신입생 1인당 20만원씩 입학지원금 등 각 교육청들 선심성 예산 경쟁.(매경, ‘방만한 교육재정’ 기획기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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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하라법’ 아직도 국회서 잠자고 있다 → 양육 포기한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식이 남긴 재산에 대해 자기 몫 요구하는 얌체 행태 막을 장치 없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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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환상이다 → 수소는 석탄·석유처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연료’가 아니다. 천연가스(메탄)·암모니아·물에서 비용과 오염을 감수하고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 전달물질’일 뿐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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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리두기 없이 보낸 추석의 댓가? 코로나 다시 증가세, 9만명... →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9만 3981명. 수요일 기준 확진자 증가는 4주 만에 처음.(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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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참여재판, 유명무실화 되나? →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 2년 연속 1년에 100건도 안돼. 전체 신청의 10.7%만 실시. 검사·변호인는 물론 판사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담스럽다는 의견... 배심원들도 장시간 재판에 생업 불편... 참여율 1/4에 그쳐..(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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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韓 영유아 사고死 10만명당 12.6명 → 0~5세 영유아 비의도적 사고(교통사고·중독·추락·화재·익사·자연재난 등) 사망자 OECD 6위.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기도이물이 많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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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초기 이슬람의 성공 비결 → 점령지 주민들이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즉 세금을 내면 개종하지 않아도 되었다. 세금도 주민보호에 대한 댓가로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군에 밀려 후퇴할 때 이슬람은 정복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돌려줬다. 그 지역 기독교인들이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이슬람 군대에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한경,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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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아파트도 30~40% 하락? → '한국의 닥터둠'으로 불리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민간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발언. ‘여러 통계를 분석하면 현재는 하락 사이클 초반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도 30~40%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국면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전망.(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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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보호위, 구글, 메타(페이스북)에 1000억원대 과징금 의결 →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 광고에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 의결. 구글·메타 ‘반발’ 행정소송 예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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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윗옷’/‘웃옷’ → 뜻이 다른 말이다. ‘윗옷’은 위에 입는 옷 즉 ‘상의’를 말하고 ‘웃옷’은 외투 같은 ‘겉옷’을 말한다. 접두사 윗/웃이 헷갈리면 상하(上下) 개념이 있는 대부분의 말은 ‘윗’을 쓰고 웃어른/웃돈/웃거름 처럼 상대 개념(아랫어른/아랫돈/아랫거름)이 없는 경우 즉 상하 개념이 약한 경우는 ‘웃’을 접두사로 쓴다고 기억하면 쉽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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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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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울트라스텝(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내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음.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1373.6원) 대비 17.3원 하락한 1390.9원으로 마감했음. 달러당 원화값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0일(1391.5원) 이후 13년5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음. 전문가들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더 강한 긴축에 나설 경우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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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인 엘앤에프에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앞다퉈 북미 진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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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교부금이 넘쳐나다 보니 시도교육청마다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음. 입학지원금, 교육 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지원이 핵심임. 과거에도 성과 검증이 안 돼 비판받았던 스마트기기 학생 전원 보급 같은 사업도 반복되고 있음. 충남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 3선이 확정된 후인 올 7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음.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이던 초·중·고등학생 1인당 매월 20만원의 '교육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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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본사에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 미국 본사를 상대로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음. 위원회에 따르면 두 회사는 한국 이용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웹·앱 방문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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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연금 지급액도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다는 정부 추계가 나왔음. 2015년 약 15조원이던 국민연금 지급액이 7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나면서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개혁이 더 시급해졌음. 14일 기획재정부의 최신 기금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급여 지급 예정액은 총 30조6085억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임.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으로 구분하며 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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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시킬 교사 채용을 반대하고 방과 후 수업 시간을 안 줘서 확대방안이 난망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함.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인사들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구 방문 당시 교육감을 만나 "코딩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같은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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