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가격 폭등 vs 사업성 향상 ‘팽팽’

6월 분양가 상한제 개선…가격 폭등 vs 사업성 향상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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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상훈 기자 입력 2022.06.03 07:00

분양가 상승 우려에 현실적 분양가 책정 가능 맞서 기대반 우려반으로 개선안에 시선 집중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일정을 6월로 정하면서 주택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농업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일정을 6월로 정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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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장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첫 번째로 손봐야 할 제도로 분양가 상한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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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 장관은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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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국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구와 경기 3개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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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6월 안으로 개선안이 나온다면 최소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전이하는 수준의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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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증권 김세련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착공과 분양 간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분양이 집중된 공급 구조, 즉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는 구조 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김 연구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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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현금청산은커녕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사는 시작하되 분양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점을 늦추는 현장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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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나오면 서울 등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 일반적인 분석이다. 현재는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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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분양가 할인율이 시세 대비 20% 내외로만 줄어들어도 충분히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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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요자들은 고민이 깊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사실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건축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기본형건축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으로 대출 금리가 오를 거라는 점도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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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해 공급을 확대한다 해도 분양가가 급등하면 수요자나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급확대가 현 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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