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본격 활동…"공급·세제·금융 망라 심도있게 논의"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 팀장…경제1·2분과 전문위원 10명, 실무위원 배치
민간 시장 전문가 9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 두 축으로 논의 진행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등록 2022.03.30 15:54:21
▲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30일 부동산 정책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TF가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급, 세제, 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TF는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을 팀장으로 금융·세제와 공급·주거복지 두 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경제1·2분과 전문위원 10명과 실무위원이 배치되며, 민간시장 전문가 9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배치된 민간 자문위원은 시장·세제·금융·공급 분야 각 2명, 주거복지 1명이다. 다만, 인수위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하고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TF는 크게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공급과 관련해서는 ▲ 250만호 주택 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집마련 희망복원 위한 국가적 지원과제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도심 공급 확대 기반 위한 정비 사업 규제 정상화 등이다.
'시장기능 회복'에서는 ▲ 부동산 과도한 세 부담 완화 ▲ 대출규제 합리화 ▲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중점으로 다룬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해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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