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시민들이 바라는 것들
입력 2022.01.05 00:23 수정 2022.01.04 22:2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노후 대비로 집 한 채 마련해둔 사람들조차 못 살게 하는 나라 돼"
"차기 정부는 최소한 현 정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코로나 방역지침 내놨으면"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만큼 악랄한 것이 없는데, 최대 사형까지 구형돼야"
"출산 준비에 보통 400~500만원 드는데, 200만원 출산지원금 좀 더 확대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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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이 밝았다. 사진은 지난 12월 15일 경상북도 봉화군 범바위전망대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촬영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22년 새해 벽두 시민들의 관심사는 단연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였다. 차기 대통령을 향해 집값 안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친환경, 여성 관련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 들쑥날쑥 잦은 변동이 있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만난 회사원 권모(33)씨는 "차기 대통령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부터 잡아주길 바란다"며 "현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지금의 거품 낀 부동산 가격과 전세난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씨는 "임대주택, 청년주택 말고도 실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업가 박모(60)씨는 "집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문 정부의 정책 방안이 투기 목적 이용자보다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노후 대비로 한 채 마련해둔 사람들조차 못 살게 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과 종식에 대한 염원도 간절했다. 종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코로나 때문에 2년 간 PC방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손실의 1%도 안 되는 지원금이니 준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국가 재난인 코로나19를 어떻게 종식시키겠다,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 대책을 어떻게 손질하겠다,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하는 후보를 보지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현 정부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리두기 방침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주부 장모(41)씨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백신 접종까지 정부 발표가 너무 자주 수정되는 것 같아서 신뢰가 안 간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 접종 연령대를 바꾸는 실험을 했으면 적어도 아이들 접종만이라도 신중하고 확실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직장인 윤모(26)씨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의 일탈로 확진이 된 사람들로 한정해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며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게 하는 방식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산부 황모(33)씨는 "임신 상태에선 백신접종이 불가하고 출산 후에도 꼬인 면역체계나 모유수유 때문에 의료진들이 1년 정도는 백신접종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백신패스가 아예 폐지되거나 기저질환자나 임산부들은 배제됐으면 좋겠다"며 "방역패스 때문에 앞으로 임산부들의 활동 반경이 더욱 줄어들텐데 남편 출장간 사이 아이가 아파 급하게 응급실이라는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며 되물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출근길 나선 시민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강력 민생범죄들을 강하게 소탕하고 엄격히 처벌해주길 바라는 바람도 컸다. 직장인 김모(39)씨는 "최근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시행 이유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정작 N번방 등 불법 음란 영상들이 유통되고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해외서버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렵다다"며 "명분만 지닌 규제책이 아닌 실효성을 갖춰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 정부에선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을 다니는 강모(24)씨는 "새 정부가 아동 학대나 성폭행 범죄의 처벌 강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매스컴에서 수 많은 범죄가 쏟아져 나오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만큼 악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최대 사형까지 구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입소하면 주변 수감자들에게 살인을 당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서도 그만큼 인식이 엄격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김모(30)씨는 "환경오염이 전 세계 과제인 만큼 탄소세 부과나 친환경 산업 지원,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을 하루 빨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5)씨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로법 강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원 휴가 하나에도 눈치를 주거나 복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오모(24)씨는 "대선주자들이 군대가산점 제도 부활이나 무고죄 처벌강화 등을 언급했는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하고 인권 부분도 고려해 여성관련 정책 분야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임산부 조모(32)씨는 "출산지원금이 부분적으로라도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애기는 국가에서 바우처로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출산 준비에는 보통 400~500만원이 든다. 일반 가정도 큰 지출이지만 저소득층이면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산휴가가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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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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