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 10대 뉴스

2021년 경기 10대 뉴스

대장동 공방·LH 투기로 국민 공분… 3개 특례시 희망 현실로 기자명 기호일보 입력 2021.12.27

1.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여당 대선후보 선정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역대 경기지사 중 처음으로 여당의 대권주자로 나서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대권 도전에 나선다.

이 전 지사는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박용진 의원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타 후보들을 압도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역대 경기지사 중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등 다수가 대권 도전에 나섰지만 번번히 좌절된 가운데 첫 여권 대선 후보로 발돋움한 이 전 지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 지사는 임기 내 여권의 대선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국정감사까지의 일정만 수행한 뒤 지사 임기 약 8개월을 남긴 채 지난 10월 25일 조기 퇴임했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던 민선 7기 경기도정도 오병권 권한대행 체제로 변화를 맞게 됐다.

2. LH가 쏘아올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기타 시민단체는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약 10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정보를 미리 취득하기 쉬운 LH 출신 임직원들이 더 높은 보상을 받으려 가족과 친인척 등을 끌어들여 땅을 사놓는 수법으로 투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경찰청이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핵심지역으로 꼽았던 시흥지구와 광명 등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4월 LH 관계자 구속을 시작으로 시흥시 의원과 전 경기도청 간부까지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과정을 거쳐 재판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처음 구속당한 LH 관계자 A씨를 비롯해 공범인 지인과 친인척 등은 지난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3. 수원·고양·용인시 특례시로 지정

경기도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별표’에 명시했다.

특례시는 기존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해 특례를 받았다. 앞으로 시행령에 명시된 특례 기능과 사무와 관련한 특례책이 관계 부처의 법·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되면 특례 권한이 확대된다.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필요한 특례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을 하는 절차를 규정해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4. 각종 의혹 낳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막바지에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선에서의 최대 변수로 부각됐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특정 개인들이 지분을 독점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간 점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야권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들어 특혜의혹을 거론하면서 맹공에 나섰고, 이 후보는 민영개발로 진행됐을 시 모두 손실될 뻔한 공공의 이익을 민관개발로 변경해 최대한 환수했다며 맞섰다.

이후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에 더해 야권, 법조계 인사들의 연루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향후 등장하는 변수에 따라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리라 예측된다.

5. 평택항 산재사망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고(故) 이선호 씨는 퇴근을 앞두고 "FR(Flat Rack)컨테이너 날개 근처 나무 조각을 제거하라" 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컨테이너 날개 근처에서 나무 조각 제거 청소를 하다 300㎏의 무게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던 다른 작업자가 이 씨가 청소하던 반대편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를 접으려 했지만 진동에 의해 컨테이너 날개가 접혀 그대로 깔리게 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현장에는 안전책임자와 수신호 담당자가 없었다.

특히 컨테이너 관리 부실 의혹이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항만부두 내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업무계획을 세우고 인력과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등이 전혀 배치 되지 않았다. 또 사고가 발생한 FR컨테이너가 정비 불량으로 ‘판스프링’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6. 이재명 전 지사 쿠팡화재 당일 먹방 촬영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일에 무리하게 정치적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판여론에 휩싸였다.

화재 발생일에 사전에 예정됐던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의 출연을 강행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반향을 컸다.

당시 황 씨의 사장 내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인사의 적절성을 놓고 시비가 일던 상황이었고, 큰 화재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시점에 이 전 지사가 해당 영상을 촬영한 점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이 전 지사에게 집중됐다.

결국 황 씨는 당초 내정됐던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고, 이 전 지사는 "모든 일정을 즉시 취소하고 더 빨리 현장에 갔어야 마땅했다는 지적이 옳다"고 사과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7.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강행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수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3차 재난기본소득이 논란 속에 강행됐다.

이전의 정부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반면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88%에 한해 선별로 지원되면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모든 국민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도의 지급결정이 결국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비판 여론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당초 추산했던 지원 인원을 훌쩍 뛰어넘어 총 254만 명이 지원대상이 되면서 계획했던 예산도 순식간에 2천억 원이 늘어난 6천350억 원이 됐지만,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일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지급 결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다수의 지자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방향을 트는 단초가 됐다.

8. kt 위즈, 창단 8년 만에 첫 통합우승

kt sport가 올해 수원에서 스포츠 열풍을 이끌었다. 2015년 수원에서 창단한 프로야구 kt위즈는 올해 창단 처음으로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를 함께 우승하는 통합우승을 일궜다.

올해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t는 ‘강호’ 두산 베어스와의 7선 4선승제 경기에서 4-0으로 4승을 먼저 달성하며 한국시리즈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또한 kt는 올해 남자프로농구팀 소닉붐의 연고지를 기존 부산에서 수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야구(kt위즈)를 포함해 프로축구(수원FC·수원 삼성), 남녀프로배구(수원한국전력·수원현대건설)에 이어 농구까지 유치하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4대 프로스포츠를 보유하게 돼 스포츠 메카의 도시의 모습을 강조했다.

아직 남자프로농구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kt소닉붐이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상황이어서 창단 첫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노린다.

9.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 20일 만에 회귀

한강의 북단과 남단을 연결하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징수되던 일산대교가 일시 무료화가 됐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행정처분을 통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중단시킨 후속 조치로, 지난 십수년 간 유료도로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가 무료도로로 전환됐다.

하지만 불과 20여 일만에 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유료로 회귀하면서 경기도의 섣부른 선택이 행정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법원은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도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향후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0 .수원·평택역 성매매집결지 역사속으로

60여 년 간 성매매 영업이 이어진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지난 5월 말 공식적으로 폐쇄됐다. 평택역 앞 성매매집결지, 일명 ‘삼리’도 사실상 폐쇄됐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22년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해제됐다. 20년 넘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가족 5명은 경찰의 단속에 검거돼 지난 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 일가족에게 58억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평택역 앞 성매매 집결지에서도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등 3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기 위해 보상을 거쳐 일부 업소들이 있던 건물 철거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 업소들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소방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 78개동 중에서 48개동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시가 이번에 소방도로에 편입한 부지는 시유지를 포함해 총 24개 필지, 사업대상 면적이 1천 11.4㎡에 이른다.

​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