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250만 가구 공급”

이재명·윤석열 모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250만 가구 공급”

중앙선데이

입력 2021.12.25 00:20

업데이트 2021.12.2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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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탄력받는 재개발·재건축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 탓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줄면서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져 집값이 폭등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달 초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존 도심 지역의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9일에는 한 경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온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메시지로, 집값 폭등 여론을 불식시키고 현 정부와는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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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규제 완화를 외쳐 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강북의 한 정비구역을 찾아 다시 한 번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주택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이 현 정부 들어 초과이익 환수와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다”며 정권이 바뀌면 규제 완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공통적으로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에 초점을 맞췄다. 2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 상향 조정(5%→10%), 국토보유세 신설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중심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250만 가구 중 200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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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