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道 공공기관 이전, “경제적 도움은 솔직히 아니고요”

[김종구 칼럼] 道 공공기관 이전, “경제적 도움은 솔직히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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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주필 1964kjk@naver.com

입력 2021. 12. 15 오후 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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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만 간 혁신도시들 다 실패

급조된 大權ㆍ市長 정치 산물

차라리 分道 토론 본격화해야

4월22일 기록된 말이 있다.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는 건 솔직히 아니고요.” 이재명 당시 지사다. 그리고 여덟 달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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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이전했다. 수원 광교를 떠나 양평으로 갔다. 경상원 노조가 자료를 냈다. 직원 설문 결과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물었다. 대중교통은 2시간 48분이라고 했다. 환승 시간은 뺀 시간이다. 자가용은 1시간30분이라고 했다. 오고 가고 최소 3시간이다. 최대 6시간이란 답도 있다. 급한 대로 수원 광교에서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70%는 “퇴사를 고려한다”고 했다. 4명은 벌써 관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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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기대가 안 보인다. 그도 그럴 게, 직원이라야 56명이다. 애초에 지역을 키울 규모가 아니다. 그나마 이주 비율도 낮다. 직원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 노조 위원장이 설명한다. “부동산 매물이 없다. 급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나.” 이주지원금이란 게 있긴 하다. 집 구할 때 좀 보태주는 거다. 그런데 그나마 집을 구해야 준다. 집 못 구하면 헛거다. 옆 하남에 마련하면 반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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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말해 왔다. ‘공공기관 이전에 문제 많다.’ 그때마다 경기도는 괜찮다고 했다. 한 달 전에도 그랬다. 김중식(용인) 도의원이 물었다. ‘성급하게 이뤄지고 있다…이주·정주 여건이 배려되지 않았다.’ 최원용 도 기획실장이 답했다. “(직원들과) 상호 협력해 개선해나가겠다.” 뭘 개선한다는 건지. 수원에 실어 나를 셔틀버스? 아침·저녁 수원 가서 먹게? 원조 ‘양평 해장국’ 안 먹고? 도대체 왜 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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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상이다. 15개를 10여곳에 쪼갠 거다. 지역에겐 한개다. 직원 몇십명이 다다. 경상원은 그나마 빨리라도 왔다. 이주 시기도 못 정한 기관이 숱하다. 문화재단(고양), 관광공사(고양), 여성가족재단(이천)…. 제법 큼직한 기관들일수록 그렇다. 통상 시한이라면 ‘언제까지 한다’가 자연스럽다. 그런데 거꾸로다. ‘2023년 이후부터 옮긴다’로 돼 있다. 그 먼 앞일을 어찌 아나. 백지화, 통폐합…. 아슬아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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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서둘렀다. 뭔가에 쫓기듯 왔다. 2월17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다. 선정 방식부터 특이했다. 공개경쟁에 붙였다. 프리젠테이션까지 넣었다. ‘기관 따먹기’였다. 시군의 맥박이 빨라졌다. 뛰어들고 봐야 했다. 부지가 없어도 일단 신청했다. 발암 물질 나온 땅도 그냥 내밀었다. 결과는 싱거웠다. 골고루 나눠줬다. 뻔한 결과인데도 시군은 자찬했다. 기관 유치했다고 나붙였다. 큰돈 온다며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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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라면 이랬을리 없다. 당연히 연구 용역 했을 거다. 당연히 주민 공청 했을 거다. 노조 의견도 물었을 거다. 그래서 그건 정치였다. 대통령으로 갈 정치였다. 북동부 정신을 쏙 빼놓은 이벤트였다. 동북부는 거기에 장단을 맞췄다. 신청서 접수하고, 동영상 제작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문제 많고 돈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다. 하지만, 숨겼다. 그것도 정치였다. 시장으로 갈 정치였다. 곧 ‘기관 유치’라 써 돌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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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론을 보자. 성공한 예와 실패한 예가 있다. 세종시는 나름 성공한 예다. 행정의 본산, 정부 청사가 갔다. 국토부가 가고, 해수부가 갔다. 그래서 사람이 꼬이고 땅값이 올랐다. 나머지 혁신도시는 실패한 예다. 국토부 산하기관만 갔고, 해수부 산하기관만 갔다. 그래서 청사만 허허벌판에 서 있다. 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 경우다. 산하기관만 갔다. 경기도청은 안 갔다. 실패로 갈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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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그날. 이재명 전 지사의 말은 이어진다. “…솔직히 아니고요. 소외감에 관한 문제….” 소외감 위로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겨우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겪어야 하나. 도청 앞 시위도 열흘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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