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피해주민 96%는 '수원 군공항권'… 지자체들 보상 접수

군공항 소음 피해주민 96%는 '수원 군공항권'… 지자체들 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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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1.12.08 19:19 수정 2021.12.08 21:39

내달 3일부터 지자체별 軍소음보상 접수… 대상자 가장 많은 수원 5만1천여명 화성시 대상자는 2만4천500여명… 대부분 동부권 5개동 주민들 화성시 "수원군공항 피해주민 많아… 세부접수 인력 배치규모 논의 중"

지난해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국방부 소음측정 용역관계자들이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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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지자체가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보상을 전담하는 가운데 화성시 피해 주민의 96%가 수원 군공항 소음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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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 군공항 비행경로에 위치한 화성 동부권 5개 동 주민 2만3천700여 명이 전체 피해 주민 2만4천500여 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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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피해 주민은 5만1천여 명으로 이들 지자체는 이달 7만4천700여 명의 피해주민 보상 접수처, 인력 신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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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시, 화성시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자체별 군 소음 보상금 접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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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시행으로 보상 방식이 국방부 소송에서 지자체 신청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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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이달까지 본청과 5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22개소를 접수처로 조성하고 56명의 단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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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쇄된 경로당을 활용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혼잡도를 낮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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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경우 화산·진안·병점동 등 동부권 5개 동이 수원 군 공항, 양감면 등 남부권 일부 지역이 평택에 위치한 오산공군기지 소음권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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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권역별로 2곳의 접수처를 설치하고 추후 업무량에 따라 공간, 인력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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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산공군기지 소음 피해자가 시 전체 피해 주민의 4% 정도인 700여 명에 불과, 피해자 대다수가 몰린 동부권에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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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자체는 내년 2월까지 접수를 마치고 접수처를 해산, 5월 전담 부서 심사를 거쳐 8월 국비로 1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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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지역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2차 보상금을, 재차 이의가 제기되면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12월 최종 결정을 통보하고 3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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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이 거의 대부분인 상황으로 세부 접수 인력 배치 규모는 논의 중"이라며 "전출한 주민도 올해 거주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접수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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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의 경우 4개 구 중 권선구 한 곳에 5만1천여 명의 피해 주민이 집중된 상태"라며 "각 동별 경로당, 커뮤니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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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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