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종부세 폭탄' 이달 22일 투하

"나 떨고 있니?" '종부세 폭탄' 이달 22일 투하

정선우 기자

승인 2021.11.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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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정선우 기자]"나 떨고 있니?"

드디어 올 것이 온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이달 말에 발송될 예정이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전전긍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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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22일쯤 종부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월 정부가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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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 오름폭보다 세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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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수는 2018년까지 1조원대였으나 징벌적 과세로 2019년 2조 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 대상자도 2017년 40만명에서 지난해 74만4000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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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총액은 5조1138억원(기획재정부 추계)으로 작년에 비해 42% 급증할 전망이다. 공시가 급등과 더불어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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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세대 1주택자도 세율이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라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9억원일 때보다 납세 인원은 8만9000명이 줄고 세수는 65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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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과 세율 조정에 따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주택자 기준선(9억→11억원)이 올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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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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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주택자 #아파트 #부동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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