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11곳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11곳 등록취소

입력 : 2021-11-10 01:00:00 수정 : 2021-11-09 18:57:56

경기도청 전경. 위법 행위를 저지른 부동산개발 사업자들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9일 경기도는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곳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곳에 대해선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대표자·임원·소재지 등 등록사항이나 등록요건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 210곳, 2020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는 감소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 지도의 결과”라고 말했다. ​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