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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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배태식 기자입력 2021.10.26 18:1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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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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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도의원, 경기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10여 명이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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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식은 전문가, 전국그린벨트연합회,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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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송상열 박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훼손지 정비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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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쪽 부서에서는 보조사업하라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고 다른 한쪽 부서에서는 해당보조사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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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특별위원장은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기부채납의 10% 완화와 기간의 3년연장 내용이 담긴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회와 정부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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