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호 공약 ‥ "청년원가주택 5년내 30만호 공급"

윤석열 1호 공약 ‥ "청년원가주택 5년내 3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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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1.08.30 09:26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이 30일부터 당내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 가운데,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50만호,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 관련 발표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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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금융 지원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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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이날 10시에 시작된 부동산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부담과 양도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시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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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주택 청년가구에는 '청년원가주택'을 도입,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미래소득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20~30대 청년 세대주가 주요대상이며,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무주택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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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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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한 공약도 냈다.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율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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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향후 임기 5년 이내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율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율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냈다. 그러면서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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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 총장의 이번 부동산 공약발표는 기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만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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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는 윤 전 총장은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히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호된 꾸지함과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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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여·야 정치권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사진 제공 = 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인종 기자 new1suw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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