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지법 위반 행위 근절 위해 실태조사 나선다

수원시, 농지법 위반 행위 근절 위해 실태조사 나선다

등록 2021.08.27 15:17:35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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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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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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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불법 임대차 여부 ▲농막(농자재 보관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불법 이용 여부 ▲성토(盛土)의 농지법 준수 여부(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등)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농업인 비중·농업인 출자 한도)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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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휴경(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것)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상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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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확한 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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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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