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동산 '뒷북' 대책… 이유 있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뒷북' 대책… 이유 있었다 입력 : 2021-08-18 19:54:07 수정 : 2021-08-18 19:54:05 집값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에 부동산원, 지난달 조사 표본 대폭 확대 이제서야 실거래가와 격차 줄어들어 ​ 홍 부총리 ‘집값 상투’ 잇단 경고에도 관련업계선 고점 기록 계속 경신 점쳐 ​ 블룸버그, 주요국가 집값 적정성 평가 한국 버블 순위 23개국 중 19위 그쳐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정부 공식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월보다 무려 1억8000만원 오른 11억93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 달 사이 이렇게 큰 폭의 변동을 보인 건 지난달 조사부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해서다. 부동산원은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114 등의 민간 통계와 비교해 표본이 적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이 ‘뒷북’이라는 지적이 지속하자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중에서 서울아파트 표본 수는 5000여 가구 정도를 차지한다. ​ 표본이 늘면서 실거래 가격과의 격차도 줄었다. 18일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계약일 기준 지난달 아파트매매 3239건의 평균가격은 12억5300만원이다. 부동산원은 설계된 표본을 기반으로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해 가격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나중에 실거래가 지수는 해당 월의 모든 매매 신고가 완료되면 따로 뽑아낸다. ​ 늦게라도 국가 통계 정확도가 제고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난 4년여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실 통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문재인정부는 25차례에 걸친 굵직한 규제·공급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다. ​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장서 설파하고 있는 ‘집값 고점 근접론’도 시장에서 외면받긴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의 읍소와 경고에도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13년여 만에, 서울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누적 상승률을 뛰어넘은 상황이라 홍 부총리 기대와 달리 집값 고점은 계속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해외에서 우리 주택시장 상황을 보는 눈이 정부와 완전히 다른 것도 정부의 집값 고점과 하락 경고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에 대한 주택가격 적정성을 진단했는데 한국 주택시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신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등의 5개 지표를 통해 나라별 집값 거품(버블) 순위를 평가했고, 한국은 전체 2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 집값 하락 엄포가 통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추가 대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규제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최근에는 드문드문 이어지는 거래에서 실거주자가 매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시행 등으로 시장 플로(흐름)가 깨졌다”며 “수요·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뜸한 거래에서 실거래용 신고가가 경신되는 계단식 상승세가 지속하고, 금리인상 등이 단행된다 해도 가격 상승 폭은 줄겠지만 하락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