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인구 100만 도시 수원·용인 '특례시' 된다

내년 1월, 인구 100만 도시 수원·용인 '특례시' 된다

함철민 기자

chulmin@insight.co.kr

입력 : 2021.06.29 17:19

뉴스1 ​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내년 1월 인구 100만 명을 넘긴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특례시 기준에 도달한 곳은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으로 총 4곳이다. ​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 앞서 수원은 지난 2002년, 그리고 창원(2010년), 고양(2014년), 용인(2017년) 순으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다. ​ 본래 4개 도시는 꾸준히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기도와 경남의 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강한 반달에 부딪혔다. ​ 용인시청 앞 / 뉴스1 ​ 수원시청 앞 / 뉴스1 ​ 특히 경기도에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성남시(93만 명), 화성시(86만 명), 부천시(81만 명) 등 100만 인구를 넘기는 도시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어 광역시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 광역시는 특별시에 준하는 상급 행정기관으로 정부와 직접 상대한다. 그러나 100만 인구를 넘긴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함에도 광역단체에 속한 기초단체여서 불이익을 받았다. ​ 하나의 예를 들면 인구 115만 명의 울산광역시의 경우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7044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허나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122만 명)의 공무원 수는 3556명으로 울산의 절반 수준이다. ​ 재정 규모도 수원시가 2조 8,262억 원으로 울산(3조 8,590억 원)보다 작다.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이에 4개 도시는 행정 구조에서 광역지자체에 속하면서도 자치권의 측면은 광역시와 같이 행사하는 형태의 특별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장했고, 특례시 출범으로 이어지게 됐다. ​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재정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8대2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게 된다. 늘어난 세수는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 또한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어 일반시보다 높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건설, 도시 계획, 도시재개발 사업 등이다. 광역시 수준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인구수 비교로 정작 지원이 시급한 도시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