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연루

수상한 부동산 거래…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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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라다솜 입력 2021.06.07 21:33 수정 2021.06.07 21:52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매입·지분쪼개기식 등 투기 의혹 16건 3기 신도시 포함 경기도내 의원 다수… 즉각 출당 등 고강도 조치 귀추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 출당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공언했던 만큼 후속 조치의 수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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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 등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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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16건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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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 취득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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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이날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조사를 요청한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앞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전·현직의원들이 포함된 명단이 공개되면서 술렁였다. 주요 투기 의혹 유형을 보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한 경우와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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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의원들 중 A의원은 배우자, 지인 등 5명이 신도시 부지로 지정된 지역 인접 토지(금액 43억9천여만 원)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수해 투기 의혹을 받고 고발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친인척 및 지인과 B의원 전 보좌관 등 5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 신설될 도로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건으로, C의원은 지역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 지인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건으로, D의원은 개발이 제한된 공원부지를 매수한 뒤 개발제한을 풀고 LH보상금 수령 및 지목변경을 진행한 건으로 고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뉴타운 부지를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수한 E의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도시기본계획 발표 전 개발이 예정된 부지를 매수한 F 전 의원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G의원의 전 보좌관도 고발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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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의 자료) 제출은 93~94% 정도가 들어왔다"라며 "개별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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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인천계양을)는 지난 2일 민주당 내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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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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