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추가 공급' 이달 말 발표

與 '부동산 추가 공급' 이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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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승인 2021.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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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 '부자감세' 반발에 송영길 "실제 과세 증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운데)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부동산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내놓키로 했다. 또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대표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이르면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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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공급분과는 1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공급책과 관련해 "2·4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폈다"며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다.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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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연내 추가 공급 계획 발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더 서두르려 한다"며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께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용산 공공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좋을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의해보아야 한다. 검토 중이긴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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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으로 10년 거주 뒤 최초 공급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임대 모델로, 특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모아 이르면 이달 10일께 발표할 방침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추가 공급대책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토지들을 최대한 빨리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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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위 2%에 해당하는 1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송 대표는 이날 특위 회의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이 있지만,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나 과세가 증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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