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 의원, “경기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김강식 의원, “경기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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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1.05.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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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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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 제도를 제안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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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를 맡은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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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의원은 “경기도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80%가 넘어섰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근로자를 향한 부당간섭 및 부당 지시 사례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용환경도 열악하며 정규직 비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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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평균근속 년수가 1년2개월정도이다. 관리소장의 고용 안정이 이뤄지면 업무적으로도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투명한 관리 속에서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비용적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현 시대상황에 맞게 법적, 제도적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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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의원은 “도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관리는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필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봉 의원(더민주, 의정부2),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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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박병태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 지부장,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김학엽 한국주택관리협회 대외협력위원,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하였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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