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필] 모두가 승리하는 생활쓰레기와의 전쟁-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입력 2021.04.12 19:34
생활쓰레기와 전쟁이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은 2017년 5만 3천 t/일에서 2019년에는 5만 8천 t/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전년도 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달주문 증가로 생긴 현상들이다.
생활쓰레기도 증가지만 분리배출이 되지 않거나 무단 투기가 더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60%, 소각 25.7%, 매립 12.6%, 기타 1.7%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어, 지자체별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관내 쓰레기를 모두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자체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대부분 포화상태에 도달한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 속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쓰레기 전쟁이 시작되었다.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은 모든 지자체의 문제지만 중심에는 수원시가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분리배출 되지 않고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를 대상으로 ‘수거 거부’의 초강수 정책을 두고 있다.
주민협의로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지역은 ‘1차 경고’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부적합 지역은 3일에서 1개월까지 ‘수거 거부’를 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향후 다가올 쓰레기 대란을 막자는 취지이다.
수원시 내 자체 소화해야 할 쓰레기 소각량의 한계가 그 원인이 되었다.
이런 초강수 정책으로 분리수거는 점차 자리를 잡고, 쓰레기 배출량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부적합해 ‘수거 거부’ 지역은 산처럼 쌓여진 쓰레기가 방치되어, 악취는 물론 파리,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이 들끓어 큰 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분리배출을 안 하거나 무단 배출하는 소수 주민 때문에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지자체와 주민간은 물론 주민과 주민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생활쓰레기와 전쟁은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서로 승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모두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자면 생활쓰레기 감량, 철저한 분리수거, 무단배출을 막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시민 인식 대전환으로 시민 스스로 생활 속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재활용 배출장소와 관리자’ 지원 정책이 뒤따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안 되거나 무단 배출은 대부분 단독주택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다.
‘재활용 배출장소와 관리자’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배출장소와 관리자’가 별도로 없는 단독주택지는 골목 전봇대 주변이나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분리배출에도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처럼 단독주택지도 ‘재활용 배출장소와 관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00호당 1개 설치 기준) 기준으로 볼 때, 약 30% 수원시 단독주택지 ‘재활용 배출장소’는 약 1천220곳으로 파악된다.
이곳에 모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쓰레기수거함, 그리고 종량제봉투쓰레기 수거함 등의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류에 따라 약 10억∼115억 원의 설치비용이 예측된다.
또한 이를 관리할 공공근로자는 연간 약 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거 거부’ 악성지역(300곳)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2억5천만 원∼27억 원의 설치비용과, 연간 약 8억5천만 원의 공공근로자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정부(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400억∼4천400억 원의 설치비용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근로자 예산을 자체적으로 분담한다면 생활쓰레기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생활쓰레기에 대한 시민 인식 대전환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이 병행된다면 생활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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