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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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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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 밟는 경기도… 한쪽선 반대 연합전선 ​ 기자명 황호영·김수언 입력 2021.03.23 20:29 수정 2021.03.23 22:05

수원 정치권·시민단체·노동자 합심, 범도민연합 오늘 발족 공동대응키로 민주절차 무시… 일방 집행에 반발… 전면 재검토 요구에도 경기도 묵묵무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기관 노동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대 연대전선’을 구축한다. ​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 이전 반대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23일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도의원·수원시의회·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시민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범도민연합)을 발족, 도의 3차 기관 이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 범도민연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 발표 이후 기관 이전의 직접적 피해자인 해당기관 노동자들을 비롯해 주민대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등 관련자들이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대응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이전의 전면 철회를 목적으로 범도민연합을 발족,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과 연대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 범도민연합은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큰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경기 남부지역과 기관 노동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급작스런 기관이전은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가치를 침해한 일방의 생각이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들은 24일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키울 예정이다. ​ 앞서 이같은 공동협의체 구성 계획은 지난 1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정)과의 간담회서 제기된 바(중부일보 3월 15일자 2면 보도) 있다. ​ 수원 지역 주민들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공동 대응전선 구축을 거듭 요구해왔다. 이에 도의회와 도 공공기관 노조 총연맹과의 협의를 거쳐 범도민연합 발족을 결정했다. ​ 범도민연합활동을 총괄하게 된 안혜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3차 기관이전은 당사자 기관 및 주민들과 어떤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협의회 중심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를 따져 전면 재검토 및 개선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도에서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도 없다"며 "이전 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범도민연합 발족은 사회적 문제로 의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게 된 것으로, 경기도가 (이전 계획에 대해)도민들 앞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 이후 이를 환영하는 경기 북·동부 지역 시·군들과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 ​ 황호영·김수언기자 페이스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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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17개 시·군 대상 통합 공고 ​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3.23 18:43 수정 2021.03.23 19:11 ​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다. ​ 도가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경기 동·북부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 희망 공공기관 공모 접수 절차에 나서면서다. ​ 도는 23일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의 주사무소 선정 공고를 통합해 일괄 발표했다. ​ 대상 지역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이다. ​ 공모 접수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4월 중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5월 중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도는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나선다. 선정기준으로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선정된 시·군은 이전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와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일 직접 발표,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에 관심 있는 시?군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7개 기관 통합 공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최적지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페이스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