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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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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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2.15 19:15 수정 2021.02.15 21:29

토지 30년 이상 임대 사업비 절감, 사회적경제 주체 설계·건설 등 맡아…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거주 임대료 주변 시세 80% 수준 책정… GH, 시범사업 대상지 2차 공모

경기도청 전경 ‘기본주택’이어 ‘사회주택’. ​ 경기도가 주거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꺼낸 대안 모델이다. ​ ‘공정 부동산’을 정책 화두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가운데, 올 상반기 1호 사회주택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는 경기도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 손잡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과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오히려 ‘소득별 차별’을 심화시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로 꼽힌다. ​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해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GH에 제안하면, 이를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부지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 임대주택 사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토지 문제를 공공이 해결하면 설계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 등은 모두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도는 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와 GH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당시 공모에는 2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GH는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역세권 범위 거리 기준’(1km→1.5km)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 등의 기준을 완화했다. ​ 1호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대상지와 운영 주체는 오는 4월 말 사업제안서를 접수, 평가를 거쳐 상반기께 결정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50만 인구 이상 도시에 있는 역세권 1㎞ 이내 토지다. ​ 도 관계자는 "1차 공모 당시 사업 대상지와 사업자 여건 등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사회주택 컨퍼런스’서 "중산층이 살 만한 품질 좋은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강력히 규제해야 지금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주택 등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좋은 위치에 중산층이 살만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면 비싼 집 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페이스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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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문화 혁신 도모할 것"… 경기도 주거정책 2탄은 '사회주택'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1.02.15 21:00 수정 2021.02.15 23:24 ​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 GH가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택지 발굴·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경기도청 전경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주거정책, ‘사회주택’이 본격화된다. ​ 경기도가 향후 5년간의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 사회주택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도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모델을 말한다. ​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경우,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 이는 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공정 주거모델’로 꼽힌다. ​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 과업 내용서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주택의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지역별·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다.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들의 소득수준과 가구특성 등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 사회주택이 들어설 대상 택지 등에 대한 발굴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회주택의 주거안정성, 적정 임대료 수준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 실질적인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모델(유형)에 대한 개발도 이뤄진다. 도내 31개 시·군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해 농촌형·도심형 등 맞춤 유형을 도출하고 토지임대부형, 빈집형, 자율주택정비사업형 등 다양한 사업방식 모델을 정립한다. ​ 또한 ‘사회주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의 지원체계도 제시된다. ​ 핵심은 사회주택 공급·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사항이다.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공시설 및 시민자본 연계’방안, ‘토지지원리츠’를 통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 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페이스북 관련기사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공이 땅 빌려주고 협동조합이 건설 김수언 soounchu@joongboo.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