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소유 토지, 수원시 강제 매입 나서자 행정소송 제기 -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

수원대 소유 토지, 수원시 강제 매입 나서자 행정소송 제기 -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3천9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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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입력 2021. 02. 02 오후 7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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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이 소유한 수원역 인근의 땅에 수원시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강제매입을 추진,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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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운학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학원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 35의3 등 6개 필지의 토지(3천900여㎡)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 매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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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 협의에 나섰으나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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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가 매입을 추진하자 학원 측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뒤 시가 장기 임대받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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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지난 2018년 5월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를 강제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수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신설) 심의’ 안을 통과시킨 뒤 9개월 여 후인 지난 2019년 2월 결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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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원 측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대학평가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지난 2019년 6월 시의 결정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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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10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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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말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은 학교운영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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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학원 관계자는 “수원시가 수원역 인근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학원 소유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려는 건 학교법인에 손실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부지가 강제 매입되면 교육부에 신고된 법인 자산이 급격히 줄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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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안에 따라 토지 수용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건립,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곳으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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