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지역_서울 경기 및 지방의 종합/*❼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세권 용적률 700%… 이재명표 '경기도형 기본주택' 힘 받는다

역세권 용적률 700%… 이재명표 '경기도형 기본주택' 힘 받는다

경기도·GH "도심 주택공급 늘리려면 용적률 500%는 완화" 주장보다 정부' +200%' 추가 상향안 밝혀

경기도내 기본주택 확대 가능성 열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안양범계 공공복합청사(역세권 기본주택) 개발 업무협약식이 열리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핵심 주거정책인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시 역세권 개발의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하기로 하면서인데, 고밀 개발을 통한 ‘역세권 기본주택’ 확충에 파란불이 켜진 모양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인근을 복합용도개발지구단위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게 요지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 대비 조성된 건물 각 층의 면적의 총합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률이 확대될수록 층수와 주택 공급물량이 비례하게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면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서울에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지만, 이와 동시에 경기도가 역점 추진하는 ‘역세권 기본주택’계획 역시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도는 ‘분양형 기본주택(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기본주택 추진·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주거의 패러다임을 소유가 아닌 거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와 GH는 이를 위해 해당 핵심 지역의 용적률을 500% 수준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도는 GH가 개발에 참여하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경기용인플랫폼 시티 등 핵심 지역에 최대한 많은 양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 지역 내 역세권에 기본주택을 대폭 확대할 길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내 주요 도시의 역세권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용인시를 제외한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경우 관련 조례로 500% 수준의 용적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각 시·군에서 조례 개정이 이어지면,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돼 만약 관 주도의 도심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기본주택이 들어설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역세권 지역에 500%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 달라고 계속 주장해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3기 신도시 용적률 확대 건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역세권 기본주택 1호는 안양시 범계역 일원에 들어설 전망이다.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가 함께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대지면적 2천447㎡에 용적률 1천%를 기준으로 지상 15층 1개동 규모로, 오는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페이스북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