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손본다.. 권익위 개선방안 검토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손본다.. 권익위 개선방안 검토나서

​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2.08 09:16수정 2020.12.08 09:16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매매·전세가 급등에 부동산 중개료까지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무거워진 상황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2478명에게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개보수 체계 개선과 관련 4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우선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9억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한다. 12억 이상 주택 거래에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한다.

​

두 번째 방안은 매매 12억원 이하 또는 임애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위와 같은 방안을 적용하고, 초과액에 대해 상·하한 요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

세 번째 방안은 단일 요율제(단일 정액제) 방식이다.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월세는 0.4% 이하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층 중 주거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임차인에게 재산소득과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

국토부는 권익위가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21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

​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