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논의 시작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논의 시작

국방위,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국가사무' 국방부 책임강화 담아

수원화성 군 공항의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제21대 국회가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붙이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해 관계가 정면 충돌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자체가 꼬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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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상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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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심사 예정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의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사무적 성격을 명확히해 국방부 책임 아래 속도를 내도록 하고,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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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의 직접 지원과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등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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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진표 의원을 제외하고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수원과 화성, 광주와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국방위와 법안소위, 법제사위에 속해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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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뎌진 군공항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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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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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갑 지역구이자 국방위원이었던 서청원 의원은 당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를 촉구하며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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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문턱도 만만치 않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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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송옥주 민주당 의원(화성갑)은 서남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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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의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 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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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의된 2개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상충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다음 회기에 해당 안건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소위 병합 심사가 어려워지는 등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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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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