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적극 추진해야… 소음 보상금, 국가 재정에 부담" -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회예산정책처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적극 추진해야… 소음 보상금, 국가 재정에 부담" -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11. 04 21 : 00

댓글 0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화성시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책임의 주체인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계속 표류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군 공항 이전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9억7천100만원 증액된 21억4천300만원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 및 화성시 시민단체가 이전철회 및 원점 논의를 주장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지연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군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진행, 관련 배상금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162건의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배상금 예산은 총 1천435억원이다. 이 중 수원 군 공항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16만3천111명, 편성된 배상금 예산은 513억8천만원이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상금 지급이 본격화하고 난 이후에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송우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송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