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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정조준… 이낙연표 부동산 대책 시동

보궐선거 정조준… 이낙연표 부동산 대책 시동

입력 : 2020-11-05 18:47:38 수정 : 2020-11-05 21:50:53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서 강조

“부처별 정책 조직 일원화 필요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래주거추진단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이낙연표 부동산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성을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임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족한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주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설치된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주거·주택 대책을 모색하는 일종의 ‘싱크탱크’의 성격이다. 이 같은 일련의 부동산 관련 조치는 부동산 민심 악화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부동산 문제”라며 “내년 선거 전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선거에 이기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주자 입지와 직결돼 있다.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이끌어낸 만큼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내년 3월 당대표 임기를 마치기 직전 이낙연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게 되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한층 평탄해진다. 이 대표는 미래주거추진단을 직접 구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장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선임됐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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