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쑥대밭’ 된 전월세 시장…또 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나

결국 ‘쑥대밭’ 된 전월세 시장…또 추가 부동산 대책 내놓나

이상현 기자

입력: 2020-10-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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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정부가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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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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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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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12개월 연속 상승중에 있다. 특히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된 7월말 이후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기준으로 0.53% 오르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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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새 임대차 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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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1월 0.28%에서 5월에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오름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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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가구 규모의 서울 내 최대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이날 현재 인터넷 부동산 포털 등에 올라온 전세매물이 5건, 월세는 7건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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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세값도 폭등중이다. 경기도는 0.85% 오르며 전달(0.71%)보다 상승폭을 키워 5년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고, 인천도 0.52% 오르며 전달(0.17%)보다 오름폭이 3배 넘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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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전세 물건을 보기 위해 9팀이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고, 이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5팀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뽑은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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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거나 전월세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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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서 공시하는 제도인데, 국토부는 현재로선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신고제의 효과를 보면서 장기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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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원욱 의원이 낸 법안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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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나서거나 전월세전환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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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단계"라며 "전셋값 상승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숫자 자체가 높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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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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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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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모습. <인터넷 부동산 카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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