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커진 염태영, “돌봄문제, 국정과제로 접근해야”

몸집커진 염태영, “돌봄문제, 국정과제로 접근해야”

기사입력 2020-10-07 14:39

 

염태영 최고위원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온종일 돌봄체계 공공성 강화, 지방정부의 책임 확대로 풀어야합니다”. 7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제1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모두 발언이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국회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 됐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들 돌봄이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복지부는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여가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 입법안을 두고 ‘교육’과 ‘보육’의 분리를 요구해온 교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 공백과 고용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서울시 중구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초등학교 9곳 중 5곳의 돌봄교실을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행정업무 감소로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고, 구청은 별도의 공간 확보 필요없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고 했다.

그는 “또한 기존 돌봄전담사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 불안도 해소 했습니다.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3개 부처로 돌봄사업이 나뉘어져 있는 중앙부처가 먼저 나서주어야 합니다.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조직, 인력, 재정을 확충해서 지역이 돌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돌봄의 주체가 ‘학교냐, 지방정부냐’ 라는 소모적인 논란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초등 저학년의 돌봄 공백은 여성들의 경력단절, 저출산의 핵심 요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조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이제 돌봄 문제를 포용적 복지정책과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정과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