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머지 않은 미래에 국회 통과”- [수원일보 창간 31주년 특별 인터뷰]

염태영 시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머지 않은 미래에 국회 통과”- [수원일보 창간 31주년 특별 인터뷰]

서동영 기자

승인 2020.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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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일보 창간 31주년 특별 인터뷰]

- “민주당내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지방 정부 우수정책 확대해야”

- 주말에도 출근해 시정 챙겨..."최고위원 됐다고 시정공백 없다”

-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 침체...사회안정망 강화 및 미래산업 육성 중”

-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해 ‘제7공화국’ 개막하게 할 것”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장에서 단숨에 중앙정치 무대 위로 올라섰다. 주목을 받는 만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린다. 하지만 정치인 염태영은 2010년 수원시장직에 도전했을 때의 목표였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10년전과 똑같이 매진하고 있을 뿐이다. 수원일보는 30일 창간 31주년을 앞두고 염태영 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속 여러 정책적 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답하고 있다.(사진=수원시)

다음은 일문일답.

▲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소감은 어떤가. 지방자치·지방분권에 대해 당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는지 궁금하다.

- 지난 최고위원 선거 대의원 투표에서 16.88%를 득표했다. 1위로 선출된 김종민 의원보다도 득표율이 높았다.

대의원들은 민주당 사정에 아주 밝은 분들이다.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고민하는, 당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다. 대의원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광역의원· 지방의원과 같은 풀뿌리 정치인들이 계신 데, ‘지도부에 국회의원이 아닌 풀뿌리 정치인도 있어야 한다’는 열망이 아주 높았다. 저의 최고위원 당선도 자치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열망이 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8일 제14차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분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우리 고향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를 몇 차례 언급하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안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당 내에서도 지방자치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졌고,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

▲ 기초지자체장 출신 최고위원의 등장으로 특례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통과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예상하는가. 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저를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해주신 이유가 바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건설’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 대의원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임무를 한시도 잊지 않겠다.

지난 9월 14일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님은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지방의 역동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풀뿌리 정치인들의 염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의 전부개정안이다. ‘자치분권 입법화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정부들이 선도적으로 펼친 우수한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스케일 업’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국민들은 좋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중앙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지방정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우수한 성과를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앙의 운영 시스템을 바꾸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국정 운영방식을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염태영 시장이 지난 24일 수원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 일주일에 세 번 있는 최고위원 회의로 스케줄이 전보다 더 빡빡할 것 같다. 시정에는 어떻게 집중하고 있나.

-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고위원 활동으로 인한 ‘시정 공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초지자체장이 최고위원이 됐다고 시정 공백을 걱정하는 게 바로 여의도 정치의 편견이다.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다른 지역 일정이 없을 때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다. 주말에도 거의 시청에 출근해 시정을 챙기기 때문에 시정 공백이 생기는 일은 없다. 최고위원 선출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꼭 집무실에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정 공백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시민들께서도 저를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별히 계획 중인 대책이 있다면.

- 1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게 사실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위기 때 누구보다 더 힘든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취약계층 6000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60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일한 사람을 민간일자리로 연계하는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중장년 단기일자리’, ‘대학생 인턴’ 등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3000만원까지 ‘무담보 대출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다. ‘수원페이’(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충전금액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시민들이 소상공인 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1인당 23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고, ‘스마트 전통시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시대 상황 변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

미래 산업인 AI(인공지능)와 로봇, 바이오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도 5G, AI 기반의 스마트 상점, 스마트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온라인 간판 제작’, ‘온라인 스토어’ 입점, ‘상세 페이지 제작’, ‘SNS 홍보, 공공 배달앱 연계’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지난 8월3일 폭우로 침수됐던 화산지하차도를 살피고 있다.(사진=수원시)

▲ 남은 임기 중 이것만은 꼭 이뤄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 코로나19 사태가 단 시일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지만 먼저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확산을 막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하겠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실질적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7:3)을 실현하고, 기초·광역의회 위상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을 당원이 중심이 되는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를 제도화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정당’을 만들겠다. 권역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여론수렴을 제도화하겠다.

또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해 ‘제7공화국’이 개막하도록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지방분권국가,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 등이 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창간 31주년 맞은 수원일보에 축하 말을 부탁드린다.

- 먼저 수원일보의 창간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1989년 9월 30일 ‘수원신문’으로 창간해 2005년 8월 9일 경기도 최초의 인터넷신문으로 재창간한 수원일보는 지역사회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왔다.

수원일보는 지난 31년 동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원시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언론으로 더 성장하길 바란다.

언론을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한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로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시민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고, 시민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일이라도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대중의 시선을 끈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수원시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지적해주길 바란다. 저와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수원시가 펼치는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순 없다. 공직자들은 익숙하게 해왔던 정책이기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완해야 할 정책도 분명 있을 것이다.

보완할 점이 있으면,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길 바란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주시면 수원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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