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입력 2020-10-03 09:00

정용욱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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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부동산 입법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 우려에도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통과된 주요 부동산 법안을 되짚어보고 연내 통과가 확실시되는 법안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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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 임대차 보호법, 대출 규제 등…부동산 시장 ‘핵폭탄’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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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월세 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리며 기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당장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매물이 더 많아졌다. 소수 전세 물건의 전세 보증금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 보다 1억 원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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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바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문제를 놓고 분쟁 사례가 증가했다. 전세 낀 집은 매매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증여 역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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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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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 등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공시하고 행정기관이 활용하도록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의 최근 부동산 입법안은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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