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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특별법 시행령 통과…남은 과제는?

지진 특별법 시행령 통과…남은 과제는?

입력 2020.08.27 (19:56)수정 2020.08.27 (19:56)뉴스7(대구)

[앵커]

우여곡절 끝에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액의 80%만 지원하기로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다소 멀다는 평가인데요.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 류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결 과정에 포항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지원금 지급 비율은 종전 7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나머지 지원금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합니다.

[권혁원/포항지진특별지원단장 :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1, 2년 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마련해야 하는 지진 피해 지원금이 7백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종교 시설은 1억 2천만 원인 지급 기준도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적어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공원식/포항 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금액이 엄청난 많은 10억 원, 20억 원 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급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소송할 수밖에 없는…."]

포항시는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와 지진연구센터, 치유 시설 건설 등 국책 사업 18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포항을 뒤흔든 지진이 정부의 책임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류재현 기자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