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특별법 시행령 통과…남은 과제는?

지진 특별법 시행령 통과…남은 과제는?

입력 2020.08.27 (19:56)수정 2020.08.27 (19:56)뉴스7(대구)

​

[앵커]

​

우여곡절 끝에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

하지만 정부는 피해액의 80%만 지원하기로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다소 멀다는 평가인데요.

​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 류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의결 과정에 포항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지원금 지급 비율은 종전 7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

나머지 지원금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부담합니다.

​

[권혁원/포항지진특별지원단장 :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의를 해서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

당장 1, 2년 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마련해야 하는 지진 피해 지원금이 7백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종교 시설은 1억 2천만 원인 지급 기준도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적어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공원식/포항 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금액이 엄청난 많은 10억 원, 20억 원 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지급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소송할 수밖에 없는…."]

​

포항시는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와 지진연구센터, 치유 시설 건설 등 국책 사업 18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

포항을 뒤흔든 지진이 정부의 책임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

촬영기자:신광진

류재현 기자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