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공급'이 관건...민영 특별공급·공공 재개발 강화 등 거론

'도심내 공급'이 관건...민영 특별공급·공공 재개발 강화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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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개편해 생애 최초·신혼부부 비중 확대 등 거론

전문가들 "전체 분양물량은 한정...다른 소외계층 양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6:16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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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후속 부동산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심 내 공급물량 확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영아파트에 생애 최초·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을 늘리거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내 공공 재개발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추가 보완대책은 관계부처가 협의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책방향을 기조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는 모든 방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며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도입 등 특별공급 비중 늘려

청약 제도를 개편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생애 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한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로 생애 최초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짓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일반 건설사들이 짓는 민영주택도 전용 85㎡ 이하에만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을 늘려 생애 최초·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빠져 있는 생애 최초 자격을 추가하거나 신혼부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민영주택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서울은 9억 넘으면 특별공급 제외...국민주택은 가점제를 없앨듯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이 넘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후속 대책에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이 기준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서울 내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분양물량 중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6월 서울 아파트 11개 분양 단지(총 2144가구) 중 특별공급은 335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달 중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성남과 수원, 안양 등 수도권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해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가 실수요자들에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은 가점제를 없애고 특별공급으로만 청약이 개편돼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 공공 재개발 사업지 확대해 도심 내 공급물량 확보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지를 확대해 도심 내 공급물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200가구 미만)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구상이 담겼다.

특히 공공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기로 한 방안에 다른 공급 방식을 추가하는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급물량 확대 방안으로는 실수요자들에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생애 최초·신혼부부들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는 다른 예비 청약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분양물량은 한정돼 있어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는 만큼 다른 일반분양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3기 신도시가 안착되기 까지는 공급물량 확대가 한계가 있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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