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최우선 과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이춘희 시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최우선 과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신상두 기자

승인 2020.07.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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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세종시정 3기, 향후 2년 역점 사업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세계수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지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시정 3기 전반2년의 성과와 향후 2년간 역량을 집중할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시정 3기 전반기를 마친 이춘희 세종시장이 향후 2년간 역량을 집중할 과제들을 내놨다.

우선, 이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시정 3기 지난 2년의 성과와 관련해선,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과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의 질문 답변.

-세종시정 3기 전반기를 자평한다면.

지난 2년간 시정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다. 특히 지난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이전을 마쳐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 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과 관련해선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18.11월) ▲시민주권회의 출범(’19.1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11곳) ▲주민자치회 도입(10곳)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159억)을 들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18.8월, 국토부)과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월 중기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19.12월, 1단계 투자액 6,500억) 등이 그 것이다.

반면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법·세종시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세종시 현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큰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77번)였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지역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기초는 닦여 있다. ’19, ’20년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설계비가 각각 10억원 반영됐고(행특회계, 총 20억원), 작년 국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최적안을 도출 발표한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후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여서 기대가 크다.

지난해 출범한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특위가 최근 개편해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개편된 특위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홍성국 의원이 간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달 30일 첫 간담회를 갖고 국회운영위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여야 간 의견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른 시간 내에 입지·규모· 사업주체 등이 담긴 건립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앞으로 민주당 특위, 지역 시민사회계와 힘을 모아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

- 행정수도 완성 등을 위해 ‘세종시 3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세종시 3법은 ‘국회법’, ‘세종시법’, ‘행정도시법’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을 만큼, 법안통과가 중요하다.

‘국회법’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어 ‘세종시법’은 정부의 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다. 주민참여 요소와 행‧재정적 특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끝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이전‧신설되는 경우 ‘세종시 설치 원칙’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전제외 대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행복청 건립 공공시설물 무상양여, 국제기구 유치 지원 등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강준현 의원실과 협의 중이다.

- 시정3기 상반기는 코로나19를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 코로나 확산사태를 겪으면서 세종시의 대응 성과를 되돌아본다면.

우리시는 2월 22일 코로나19 첫 확진환자를 시작으로 총 5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6월 17일 대전 방문판매업소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47명이 완치됐다.

시 보건정책과와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대응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신속 진단검사·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등 체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실시해 왔다.

특히, 드라이브스루와 워크스루 이동검진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시간당 2명에 불과하던 검체 채취 능력을 6~12명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지난해 설립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많게는 1일 200건이 넘게 하는 등 제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여민전 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실업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소비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여민전 발행 규모를 올 상반기 300억원까지 확대했다.

시민들의 상생 정신 덕분에 출시 석 달 만에 300억 원이 완판됐고, 여민전 결제액은 2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시 발주사업 관내업체 우선 계약 등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 재정난, 어떻게 풀어갈지?

출범 이후 취득세 등 세수가 좋아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했다. 하지만, 취득세 감소로 지난해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계획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시 채무비율(13.2%)은 지방자치단체 평균수준(12.4%)이 된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특성상 세수여건이 좋았던 것이고, 이제 보통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라 할수 있겠다.

다만, 사회복지수요와 공공시설 관리비용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여건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체계적인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재원투자규모 조절 등 재정효율성도 높여 나가려 한다.

특히,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와 같이 유망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는 등 신규 세원 발굴에도 노력하겠다.

-앞으로 남은 2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가?

시정 3기 비전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대 확산 및 홍보에 힘쓰겠다.

그 밖에도 행정수도 개헌,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

세종형 스마트도시 건설도 역점사업이다.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해서 5-1생활권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토록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우리시도 일부 출자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첨단산업 유치,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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