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등 해결 위해,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단 모집

[단독] 갈등 해결 위해,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단 모집

시민예비배심원제 포스터 [사진=수원시청]

수원시에서 제5기 시민예비배심원을 모집한다.

시민배심원제는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이나 다수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7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수원시의 시민배심원제가 벤치마킹된 바 있다. 수원시는 법정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배심원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참여율을 높이려고 한다.

이번 5기 시민예비배심원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모·접수’ 게시판에서 해당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총 70명을 선발하며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하고 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배심원이 되면 2년 동안, 시민 배심 법정이 열릴 때 추첨을 통해서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담당 문의는 시민소통기획관 소통팀(031-228-3856)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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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기자webmaster@new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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