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리포트] 국민은 로비스트를 뽑지 않았다...21대 국회의원 ~해줄게' 공약 남발​

[파워리포트] 국민은 로비스트를 뽑지 않았다...21대 국회의원 ~해줄게' 공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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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이시은·김희민

기사입력 2020.06.02 22:20

최종수정 2020.06.02 22:22

 

정당·지역구 구분못할 공약 다수, 입법부 역할·정책 실종 등 아쉬워

‘고용계약서’, ‘약속’, ‘해법’. 각계 전문가들이 내린 공약에 대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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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는 유권자가 우리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 고용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바로 공약"이라고 정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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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당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의 해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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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유권자와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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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 당선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쓴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먼저 박상철 교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급조한듯 공약이 쏟아졌다"면서 "2년 전 지방선거 때 시의원들이 사용했던 공약 중에서 재가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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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시사평론가 또한 "아마 이번 당선인 공약 리스트도 이름을 가리고 섞어서 내놓으면 어느 정당 소속, 어느 지역구인지 구분 못할 것"이라며 박 교수와 같은 맥락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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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은 "20대 총선에서도 15% 정도 입법공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별 로비스트처럼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공약들이었다"면서 "입법부는 의정활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선물보따리만 풀어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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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비판들 역시 공약에서의 ‘정책 실종’에 대한 지적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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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좋은 공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법도 저마다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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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욱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정당과 지역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며 사라진 지구당의 부활을,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차별화’ ‘후보자의 철학’ ‘전문성’이 공약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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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속 정당의 정치적 색채를 기반으로 시·공간적 요구 사항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좋은 공약의 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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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이시은·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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