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로나發 ‘부동산 후폭풍’…침체vs조정, 향후 전망은?
이광호 기자입력 2020.05.01.08:39수정 2020.05.0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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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강남4구, 마용성, 노도강.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모두 들어보신 지역들이죠.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이렇게 별명에 들어온 자치구만 10곳입니다. 이 10곳 중, 이번 주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에 여당의 총선 압승, 그로 인한 규제 강화 전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테고, 물론 지난 3~4년간 지나치게 올랐던 집값이 조정을 받을 때도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겠죠.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요새 주택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거래량 쪽으로 본다면요?
- 서울 아파트 거래량 2월 절반 가까이 감소
- 코로나19에 경제 위기감 고조…매수심리 위축
- 송파·강동구 60% 가까이 감소…'노도강'도 40% ↓
- 풍선효과 '수용성'·의왕·안양 거래 1/3로 급감
- 양도세·보유세 등 절세용 초급매물 거래 양상
- 연초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 피로감 누적까지
- 경기도, 2월 역대 최대 거래…3월은 절반 '뚝'
-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세제 등 규제 강화
- 최근 코로나19 안정세…4월 거래량 증가 전망
-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거래량 답보 가능성
- 전세시장, 수요·공급 불균형…거래 위축
- 매매 대기 수요자, 집값 하락 기대에 전세 몰려
Q. 아파트값은 특히 강남3구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0.03%↑…서울 5주째 하락
- 실물경제 위축에 관망세…재건축·고가 급매물 증가
- 주요 랜드마크 전세 강보합세 중 일부 하락 움직임
- 일부 단지 전세가 조정…전세 평균 매매가 4월 반등
- 전문가 "코로나19에 경기 위축…전세 하락 경우도"
- 전문가 "집 자체를 안 보여줘"…전세 거래도 동결
Q. 그런데 수도권은 가격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 '규제의 역설' 서울 분양권 전매 제한에 수도권 상승
- 비규제 안산·용인 등 가격 ↑…매달 수십 건 거래
-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가격 상승세
- 수도권 이어 규제 청정지역 지방 도시로 자금 몰려
Q. 중위가격이 계속 오름세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강남은 잡혔지만 비강남지역을 위주로 가격 오름세가 꺼지지 않고 있어요. 고가 주택은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 듯 한데요?
- 코로나19에도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아파트 중위 9.2억 육박…고가주택 기준 논란
- 非강남권 일대 중저가 아파트 오름세 영향
- 1월 사상 첫 9억 돌파…3개월새 1% 가까이 상승
- 역대급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 꾸준히 '고공행진'
- 고가주택 대출 금지…9억 이하 아파트 풍선효과 영향
Q. 부동산을 둘러싼 경제 심리가 어느 정도로 나쁘다고 보십니까?
- 코로나19로 서비스업 매출 감소…부동산업도 타격
- 부동산업, 1~3년 안에 8.5조 시장 증발 우려 분석
- 코로나19로 실물시장 위기…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 정부 규제에 코로나19까지…주택투자 추가 감소 예상
- 주택투자 20% 감소시 관련 일자리 22만개 증발
Q.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주택거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반박했습니다. 국토부 통계상으로는 3월 주택거래 건수가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는데 통계적 착시인가요, 아니면 어느 하나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 국토부, 부동산 정책 기조 기존 입장 고수 재확인
- 코로나19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 선 그어
- 국토부 "정책 일관성 매우 중요…기본 원칙 유지"
- 주택 거래 건수 하락에 "코로나19 충격 지적 의문"
- 국토부 "현실적 미세조정…시장 참여자들 의견 반영"
- 국토부 "종부세 강화…보유 수준 맞게 부담 늘 것"
Q. 내 집 마련을 시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집값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여당 압승으로 부동산 정책이 더욱 강화될거라는 전망아래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 상황은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에 기인한 만큼 단기 조정으로 끝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 '하락세 지속 VS 단기조정' 집값 하락 언제까지?
- 여당, 4·15 총선 압승…부동산 규제정책 탄력 예상
-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 하락세 지속
- 실물경제 침체로 부동산도 '먹구름'…가격하방 압력
- 초저금리 시대, 아파트 가격 하락세 단기조정 전망
- 전문가 "저금리·전세제도가 집값 하락 막아"
Q. 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일수록 부동산 자산이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15억원 이상 집에 대출을 막으면서 현금부자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듯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든 빈익빈 부익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탄 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해요?
- 7억 아파트 산 사람, 집값 올라 대출금 84% 충당
-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시세차익에 부익부 빈익빈
- 고가 아파트일수록 구매 후 빠른 가치 상승 양상
- 집값 대비 대출금, 고가 아파트일수록 비중 낮아
- 지난해 집값 급등…고소득층 부동산 자산 비중 ↑
Q.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이 14.73%이 올랐는데 강남·서초가 20% 초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규제를 피해 대전이 상승률 2위를 차지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 전국 아파트값 5.98%↑…'강남4구' 낀 서울 1위
- 재건축·고가주택 영향으로 서울 14.73% 상승
- 정비사업 몰린 강남·서초 20% 초중반대 상승
- 정부규제 '조정대상지역' 제외 대전 14.06% 2위
- 인천·전남·부산 등 소폭 상승…강원 -7.01%
Q. 이번 공시가와 관련한 이의신청이 빗발쳤는데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는 세금과 연결된 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조정의견 증가
- 열람기간 21일동안 조정의견 3.7만건…역대 두번째
- '공시가격 내려달라'…하향요구 전체의 94.3%
- 주택담보·전세금 대출 등 영향 상향요구 5.7%
- 종부세 부과기준 9억 이상 주택 조정 의견 다수
- 9억이상 공시가격 대폭 상승…평균 20% 이상 ↑
- 국토부, 3.7만 의견 가운데 915건만 수용
- 공시가격 9억 시세 약 13억…전국 아파트 2.23%
Q. 이번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공시가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부에서는 시세를 웃도는 공시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예정
- 관행혁신위 "장기적으로 90% 이상까지 반영해야"
- 정부, 고가주택부터 현실화율 상향…형평성 문제
Q.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은 물론 전 세계의 틀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텐데요. 향후 전망과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가 바꾼 부동산 시장…향후 전망은
- 엇갈리는 부동산 시장 평가…'침체 VS 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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