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주거안정·인식전환 두 토끼 잡는다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주거안정·인식전환 두 토끼 잡는다

안직수 기자

승인 2020.04.05 19:11

광교신도시 전경.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각종 시설이 건립되고 있다./수원시 제공

 

경기도시공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롤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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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과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집값’을 꼽는다. 특히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경우 집값이 높다보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대출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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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등 구입을 주거 목적보다 투기적 이유로 구입하는 등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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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이 집을 소유할 수 없다보니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등 사회적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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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대안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한다. 시세의 90% 수준의 월세를 내면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어떤 정책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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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지도. 하단 노란부분.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시도

월세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

주거취약계층 20년간 안정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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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출자동의안 도의회 통과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2023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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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의식주에서 시작한다. 안정적인 먹거리와 거주지 문제는 곧장 인권, 복지와 연결되는 요소이면서 사회적 차별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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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젊은층에게 주거는 자녀 교육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보니,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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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계획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사업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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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A17블럭(구 법원, 검찰청 부지)에 총 사업비 4천459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80%)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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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이란 점이 눈에 띈다.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를 내면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며, 공기업은 리츠에 토지를 매각해 출자하고 배당을 받아 부채비율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만들고 이익은 주거취약예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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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해 지난 2월 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의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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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은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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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또 주택이 투자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 거주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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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모델은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리츠기금을 출자,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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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 하반기부터 임대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내 주요 신도시의 과도한 월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주택 구입을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는데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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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처음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범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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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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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주거안정·인식전환 두 토끼 잡는다/ (2)=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총 549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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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주거안정·인식전환 두 토끼 잡는다

(2)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총 549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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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주거안정·인식전환 두 토끼 잡는다 안직수 기자 승인 2020.04.05 19:11     광교신도시 전경.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각종 시설이 건립되고 있다./수원시 제공   경기도시공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롤모델 제시 ​ 서민층과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집값’을 꼽는다. 특히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경우 집값이 높다보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대출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또 아파트 등 구입을 주거 목적보다 투기적 이유로 구입하는 등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 결국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층이 집을 소유할 수 없다보니 결혼을 늦추거나 자녀 출산을 미루는 등 사회적 문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경기도시공사는 대안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한다. 시세의 90% 수준의 월세를 내면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어떤 정책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지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 사업대상지역 지도. 하단 노란부분.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국내 첫 ‘중산층 임대주택’ 시도 월세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 주거취약계층 20년간 안정적 거주 ​ 지난 2월 출자동의안 도의회 통과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선정 2023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의식주에서 시작한다. 안정적인 먹거리와 거주지 문제는 곧장 인권, 복지와 연결되는 요소이면서 사회적 차별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 특히 젊은층에게 주거는 자녀 교육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보니,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 경기도시공사가 수원 광교신도시에 계획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사업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물이다. ​ 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A17블럭(구 법원, 검찰청 부지)에 총 사업비 4천459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80%)과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임대주택 신청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이란 점이 눈에 띈다.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를 내면서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되며, 공기업은 리츠에 토지를 매각해 출자하고 배당을 받아 부채비율을 개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만들고 이익은 주거취약예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해 지난 2월 도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의결받았다. ​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업은 분양주택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경기도시공사는 또 주택이 투자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 거주의 수단이라는 인식 전환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광교신도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모델은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리츠기금을 출자,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간다. ​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 하반기부터 임대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내 주요 신도시의 과도한 월세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주택 구입을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하는데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처음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범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직수기자 jsahn@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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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총 549세대 공급 최준석 기자 승인 2020.04.05 19:11   광교 A17블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엇?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총 549세대 공급   # 입주자격과 입주시기 ​ 경기도시공사가 추진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대아파트)은 과거 수원 검찰청·법원 부지에 건립된다. ​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전체 아파트의 20%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자는 65세 이상,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   # 임대조건은 ​ 109㎡(33평)을 기준으로 보증금 2억 5천만원, 월세 67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임대료는 1년에 2% 이내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주관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입주 기간에 청약통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통해 분양주택에 당첨될 경우 언제든지 이사가 가능하다. ​ ​ # 얼마나 공급되나 ​ 도시공사에 따르면 총 549세대 입주를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이중 482세대는 33평형으로 건립되며, 67세대는 30평형으로 공급된다. ​ 어느 소득수준까지 입주를 허용할지 등 임차인 자격은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요건을 정하게 된다. 도시공사가 이후 도내 다른 신도시에 건립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 또 지역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입주자 모집시점에 해당 지자체와 우선공급 비율을 협의 예정이다. ​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주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 식당, 돌봄, 청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그 외에도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분양주택보다 살기 좋은 임대주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준석기자 jschoi@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