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1. 누가 받나? 부동산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1. 누가 받나? 부동산 자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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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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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 앵커]

코로나19사태 발생이 석 달이 다 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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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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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파장도 커지면서 항공업계에는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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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일자리 상황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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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신 / 기자]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 됐던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희망퇴직과 정리 해고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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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수습 부기장 8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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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도 외국인 조종사 387명에 대해 3개월간 무급 휴가에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유급 휴직을 검토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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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직에 들어가면 회사는 직원에게 통상 임금의 70% 정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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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고용 대란이 현실이 되면서 고용지원금 신청 창구도 북적이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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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네, 요즘 고용복지 센터에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모 씨 / 구직자 : 취직도 안 돼서 일단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신청하러 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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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 / 사업주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매출이 80% 이상 줄어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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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8%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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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는 최근 한 달 새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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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전 업종으로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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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 앵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을 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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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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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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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일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떤 혼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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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반대로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적은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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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지원금 적용 대상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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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부가 서둘러 지원 대상 기준을 발표한 겁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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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신 / 기자]

지급 기준은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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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의 건강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예를 들어 보면 직장가입자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 25만4천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의 건보료를 낸다면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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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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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설명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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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브리핑) :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습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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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 앵커]

지급 단위, 그러니까 지원 가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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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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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봅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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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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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신 / 기자]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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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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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의 기준에 대해서 "공적 자료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사실 우리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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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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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신 / 기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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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고가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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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으로 할 경우, 수입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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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태희 / 앵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내놓은 재난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르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배경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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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둘 다 현금성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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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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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앞서 재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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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논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복 지원을 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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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준으로 밝힌 3월 소득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4월에 소득이 급격히 줄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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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그런 경우가 바로 지원금 대상 선정 즈음에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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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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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단을 지자체에 넘긴 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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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금액 선정 이후 지자체에 이의 신청이 빗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지원안에 대해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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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일단 돈을 풀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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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쌍선 / 서울 강북구 수유동 :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세금을 걷고 있고, 없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또 정부에서 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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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 세금인데 총선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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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오 / 서울 은평구 녹번동 : 총선 앞두고 일부러 뿌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줄 거면 다 주든지, 안 줄 거면 다 안 주든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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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 앵커]

지원금 외에 정부가 4대 보험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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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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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석 달간 30% 깎아주거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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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주나 벌이가 줄어든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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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대책이라서 소득 보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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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희 / 앵커]

이번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일을 못 해 생활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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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지원정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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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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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취약계층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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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신 기자 jul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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