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음주 선별기준 발표…부동산 자산 기준 논란

재난지원금, 다음주 선별기준 발표…부동산 자산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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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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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가운데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에 재산 수준도 함께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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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하기 위함인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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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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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정부 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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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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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소득 기준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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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종합적인 재산 등을 파악해 고액자산가는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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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를 소득만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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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제외 시키는 예외 규정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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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까지 소득하위 70% 선별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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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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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가장 관심사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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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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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재산세 상위 납부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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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위 10%에서 20% 사이 납부자는 소득기준이 낮더라도 배제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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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은퇴자들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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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정부가 논의 중인 컷오프 대상 자산 기준이 5억에서 7억가량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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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중위값이 9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사실상 지원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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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NBC 김동우입니다.

김동우 기자 eastr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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