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선서 부동산 공약 남발···정주영의 '반값 아파트'도 재탕

또 총선서 부동산 공약 남발···정주영의 '반값 아파트'도 재탕

[중앙일보] 입력 2020.03.2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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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원 1위 ‘아파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5 총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공약이슈 지도’를 만든 결과다. 약 1500만 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2016년 6월~2019년 9월)를 분석했더니 아파트가 300여만 건을 차지했다. 교육(220만 건)ㆍ교통(190만 건)보다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약이슈 중 민원 1위로 꼽힌 '아파트'

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각 정당들

공약(公約)보다 공약(空約)이 더 많아

"선심성 공약, 중장기적 대책 없어"

 

청약ㆍ분양ㆍ하자 등 아파트와 관련된 이슈, 더 나아가 부동산 민심이 총선 열쇠로 부상한 셈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경기침체, 정부 규제 등 여러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가진 사람도 불안하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 정당도 주거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보니 공약(公約)보다 공약(空約)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내세웠다. 주거 관련 공약에 청년ㆍ신혼부부만 있다. 이들을 위해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거점 도시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1만 가구)가 그 대상지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및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결을 맞출 수 있겠지만, 전 세대를 아우르기보다 특정 계층만을 앞세우고 기존 정책에 지나치게 묻어간다는 지적이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혼부부만 국민인 것도 아니고, 주택 정책의 큰 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몇십만 호식의 공급 숫자만을 앞세우기보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정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기본 분석이 없는 정책은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총선용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미래통합당의 공약은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에 가깝다. ‘문 정권 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으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가 목표다.

 

이를 위해 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세 9억 초과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바꾸고, 상환능력이 검증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서울의 경우 60%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을 시세 9억 초과로 두고, 각종 대출 제한(서울 LTV 40%) 및 보유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리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

 

문 정부가 공급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은 내년 시범단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목표로 가속화되고 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과 과천 등이 이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쳤다. 공급 목표량인 30만 가구 중 19만6000가구에 해당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정책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 모두 인구 감소 시대, 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 산업 구조를 살피고 내놓은 공급 대책보다 표심 잡기를 위한 공급 대책밖에 안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값 아파트’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정의당은 ‘반의반 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을 도입해서다. 민생당도 역시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분양가 1억2000만원에 월 토지 임대료로 31만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토지 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1992년 정주영 당시 통일국민당 후보가 내세운 이후 선거 때마다 재탕, 삼탕돼 나오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 교수는 “재탕·삼탕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등 지금까지 현실화가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부동산 침체 문제는 심각한데도 이를 아우르는 공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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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또 총선서 부동산 공약 남발···정주영의 '반값 아파트'도 재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