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화성기산지구 사업추진위, 사업 불가 통보에 억울함 토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화성기산지구 사업추진위, 사업 불가 통보에 억울함 토로

 

김형욱

기사입력 2020.03.23 21:47

최종수정 2020.03.23 22:07

 

"조합 설립을 하려고 지주들한테 정관까지 다 보낸 상태다. 어렵게 해서 (사업 동의율을) 맞춰 놨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 지금 잠이 안 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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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무 화성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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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같이 분노하는 이유는 시의 요구대로 420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 이행 확약서까지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끝내 시가 추진위의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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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성시에 따르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천751㎡를 공영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7년 8월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해 12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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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시가 주도하는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보다는 환지 방식의 민간제안 사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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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공공시설로 200억 원을 기부하면 민간제안사업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시의 이같은 입장에 추진위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준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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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우선협상대상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420억 원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밝혀 시는 지난해 12월 추진위 측에도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동일한 조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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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진위는 420억 원의 공공기여 확약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사업제안 동의서까지 시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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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는 지난 10일 추진위의 사업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가 수용 불가 이유로 든 것은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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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한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추진위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 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주들이 사업에 대해 동의와 철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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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시의 사업 불가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맞춰왔고 조합설립이 어렵다는 것은 아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가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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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는 지난 11일 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제안사업 수용 불가 통보의 부당성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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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는 안정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 동의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이 철회하는 등 추진위의 사업 지속 여부가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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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불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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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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